대의원들도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에 지지와 협조

재정 확충 없는 문케어 시행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들도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의 집행부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결의했다.

22일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말미에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의료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과 그에 따른 투쟁 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아낌  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재정 확충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는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 하다. 졸속으로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정부는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라고 촉구했다.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3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했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한 삭감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근거 없는 삭감을 자행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개혁하라."고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근본적인 환자안전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무리하게 구속 수감 시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을 즉각 석방하라.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희생양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하라. 이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당국이 우리의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며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짓밟는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13만 의사들은 총 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