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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장 불신임 위한 임총, 정당성은?

전달체계 졸속 추진 한 회무 vs 짜 맞추기로 정말 나쁜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10일 추무진 회장 불신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대의원총회를 3일 공고하자 의료계가 설왕설래 중이다.

지난 3일 의료계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임총은 민초회원을 위한 긴급한 전달체계 사안이라는 시각과 ▲짜 맞추기로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 올 거라는 시각으로 상반된다.

임총 소집은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10일로 정했다. 

한 관계자는 “임총 소집시 최소 7일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 토요일이지만 3일 서둘러 공고했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긴급한지를 판단하는데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길수도 있다. 곧바로 설명절이 다가오고, 의협 40대 회장 선거국면에 들어가면 여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이 열린 표면적 이유는 추무진 회장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논의를 차기 집행부에 넘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이 지난해 12월29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각과개원의단체 관계자를 초청,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불신임은 예고됐다.

이날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는 추무진 회장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최 상임대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의원 병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추 회장이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후 빠르게 갑자기 진행했다. 의혹을 제기한다. 임기 내 의협의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 할 건가? 추 회장 집행부 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다음주가 아닌 내년 5월 이후로 약속 할 수 있나?”라고 했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의협 비대위 총괄간사)도 전달체계는 문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추무진 회장이 추진하면 불신임 사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전달체계는 문케어의 핵심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제하려는 거다. 비대위 해체 전까지 비대위에 맡겨야 한다. 집행부가 추진하면 임총 결의 위반이다. 지키지 않으면 추무진 회장은 탄핵사유가 된다. 월권이다. 비대위로 넘기기 바란다.”고 했었다.

하지만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죽어가는 개원가를 위한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18일 전국의사총연합이 추무진 회장 불신임 임총 발의를 다시 시작한 이후 약14일 만인 2월1일 임총 발의 동의서 83장을 모아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임총이 열리게 됐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모 인사는 임총이 짜 맞추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지금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합의를 본 것도 아니다. 그런데 미리 섣불리 (회장 불신임 임총을) 한다는 것은 짜 맞추기에 너무 가깝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만에 한거다. 임총 소집 자체는 시기가 너무 급박하다.”고 지적했다. 

불신임을 위한 임총 동의안을 제출한 80여명의 대의원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들이 정말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비대위의 복수극이 되는 거니까. 의료전달체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복수극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임총 결과물이 될 거다. 특히 지난 임총에서도 그렇고 80여명의 대의원들의 행동은 정말 책임감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집행부는 불신임안이 만약 통과될 경우 임총 소집의 절차적 타당성 등을 문제 삼아 ‘불신임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도 대응할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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