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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0일 임총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는 2월10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10일 임총에서는 ▲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보고 및 입장 정리의 건 2개 안건을 다룬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임기 중 세 차례 불신임에 시달리고 있다. 이 세 번 모두 전국의사총연합이 주도한 불신임이다. 지난 2016년 1월20일 전의총 정인석·나경섭 공동대표는 일반 회원 7천여명의 추무진 회장 탄핵서명지를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했다. 7천여명의 서명은 발의정족수 선거권자의 1/4인 1만1천여명에 미달, 임총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듬해인 2017년 초에는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가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를 가동, 전국을 돌면서 대의원들로부터 추무진 회장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받았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동의서 81장을 받아 최상림 대의원을 통해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지난해 9월16일 임총이 소집됐으나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불신임안이 부결된 바 있다. 금년들어서는 지난달 18일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가 추무진 회장 불신임 임총 발의를 다시 시작한 이후 약14일 만에 임총발의 동의서 83장을 모아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했다. 

회장 불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복수극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전의총의 끈질긴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의 이유는 추무진 회장이 전의총과 결별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6월18일 보궐선거에서 전의총의 힘으로 투표자 1만448표 중 48.87%인 5,106표를 획득, 압도적으로 38대회장에 당선된 추무진 회장이 전의총이 추구하는 ▲대의원 개혁과 ▲회원총회 정관 개정 등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39대 회장에 당선된 이후엔 전의총과 결별했다. 이에 전의총으로서는 추무진 회장을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회장을 불신임 하더라도 실익보다는 재정이나 인력 등 자원의 낭비, 그리고 내분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이번 임총에서는 불신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집행부 측에서는 불신임 될 경우 ▲불신임 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10일 불신임 당일 추무진 회장의 40대 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 과정에서 회원들의 피 같은 돈이 쓰여 질 것이다. 또한 불신임의 목적 중 하나가 차기 회장 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출마의 명분을 주는 불신임이 될 것이다. 실익 보다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두 번째 안건인 전달체계는 음모론도 있고, 외과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로 결론 날 공산이 크다. 의료계의 인사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습을 갖춘 보건복지부의 신의료전달체계, 즉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문재인 케어와 연관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는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로 가는 길인데 추무진 회장이 추진한다.”고 지적한다. 당초 의협이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일차의료살리기로 제안한 의료전달체계는 “병원과 의원이 뒤바뀐 외래 초진 진찰료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수가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후속으로 추진한 전달체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질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달아 열리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는 2016년 6월22일 9차 회의 이후로 열리지 않다가 2017년 3월에 갑자기 10차 회의가 재개된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문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지렛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이후 협의체 회의는 5차례 연달아 열렸다. 이런 상황인식하에 오는 10일 열리는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신의료전달체계 반대'로 입장을 정리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신의료전달체계라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신의료전달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재 의협과 병협 간 협의 중인 외과계 의원의 단기입원 한시적 허용은 불확실 하니 논외로 하자. 신의료전달체계에서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4개다. 첫 번째 현실에 안주하는 현행대로다. 병실 운영도 가능하지만 기능가산은 없다. 두 번째 수술실을 두지 않는 외래전문의원과 세 번째 수술실을 두지만 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외래전문의원이다. 전문과목별로 기능정립 가산이 주어진다. 네 번째는 수술하고 병실을 두는 입원전문의원이다. 병원급으로 기능정립가산 입원가산 병원급가산 등등이 주어진다. 네 번째 유형인 입원실을 두고자 할 경우 해당 의원은 많은 투자를 하고, 수술실 기준과 병실 기준 등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입원전문의원의 경우 강화된 기준 만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당연히 국민의 신뢰가 높아 질 것이다. 사실 상급종합병원으로 외래환자가 가는 중요한 이유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신뢰다. 의원의 네 번째 선택지인 입원전문의원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만큼 신뢰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점에서 전달체계 안건 또한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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