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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점] 불신임 통과 與否 대의원 참석수가 관건

노환규 불신임 참석 적어 '가능'…더 중요한 건 會心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불신임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지금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추무진 회장도 협회와 회원을 진정 위한다면 그게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 결과를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멸사봉공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긴급회의에서 오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추무진 회장 불신임에 대해 논의키로 한데 대해 대한평의사회가 13일 밝힌 논평 말미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 말이 딱 맞다.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사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회원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원의 회심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불신임 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먼저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사례를 보자.

지난 2014년 4월19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당시 기자실에 들른 변영우 전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임총에 참석했다.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 136명, 반대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당시 노 전 회장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이 안 되도록 참석하지 않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부메랑이 됐다. 당시 재적대의원 3분 2인 161명을 넘긴 178명이었고, 대부분 노 전 회장을 불신임하려는 대의원들이었다. 이에 178명 중 3분의 2인 119명을 훌쩍 넘긴 136명으로 무난히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이다.



변 전 의장은 불신임 사유는 “임총 결의 위반, 의협 명예훼손 등 이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불신임 된 주된 이유는 회장이 대의원회를 해산하고 개혁하려는 데 대한 반작용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추무진 회장은 어떤 상황일까?

먼저 현재 대의원 수는 231명이다. 이중 3분의 2인 154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인 102명 이상이 찬성해야 불신임이 가능하다. 만약 231명이 모두 참석하면, 3분의 2인 154명이 찬성해야 불신임이 가능하다. 노 전 회장 사례로 예상하면 불신임 하려는 대의원은 모두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 참석이 적을수록 불신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대하는 대의원이 많이 와서 반대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추 회장 불신임하려는 측은 추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보다는 협상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에 추 회장 불신임 발의에 관여한 최상림 대의원은 “추 회장이 2015년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와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대해 찬성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 금년에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문재인 케어 정책에 섣불리 공감을 표시하는 등 회원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만든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추 회장 불신임 통과 여부는 16일 당일 대의원의 참석수에 좌우될 전망이다. 또한 보수적인 대의원들이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회장을 불신임하면서 변화를 꾀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평의사회는 “의사들이 매우 보수적(나쁜 말로 수구적)인 집단이다. 그 의사들 중에서 회원들로부터 더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는 조직이 대의원회다. ‘대의원회가 뭐 하냐’는 말을 들었던 것이 한두 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불신임 발의된 13일의 추무진, 성분명 처방 저지와 한의사 의료기기 저지 ‘단식 농성 돌입’

한편 추무진 회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불신임 발의를 결정한 13일 오후 9시부터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16일까지 1차 단식에 들어갔다.  

추 회장은 단식에 들어가는 각오를 밝혔다.

추 회장은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CMAAO(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총회에서 (우리나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절대 반대와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급격한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다녀왔다.”고 했다.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이유도 밝혔다.

추 회장은 “최근 입법 발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법안 철폐와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선배님과 후배들이 이뤄 놓은 현회 건물 앞마당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회원들에게 투쟁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신이 온 몸을 던지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회장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투쟁을 요구하는 회장이 아니라 저 자신이 몸을 던져 선봉에 설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투신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단식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는 거다.

추 회장은 “저의 단식이 상대에게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국회에는 경종이 되고자 한다. 무면허 불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국회 의료법 개정 법안이 철회되고, 성분명 처방의 폐기가 오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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