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자리‧민생 추경 예산안 8,649억원 편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2,023억원…의료급여 등 미지급금 4,750억원

보건복지부는 5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2,023억원 추가 확대한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17억원)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을 배치(+6억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을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한다.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4,750억원을 편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