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보장률 너무 낮다 비급여 잡아야 해” 강조

선진국 비해 10%낮다 지적…재난적 의료비 가계파탄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급증하는 비급여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건보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낮은 보장률”이라며 “선진국은 70%대 이지만 우리나라는 6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때문에 저도 병의원에 가면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데 일반 저소득층 국민들은 어떻겠는가”라며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정책 제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의원님께서 지적대로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무너지는 현상 일어나고 있다”며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 비급여는 자꾸 늘어나고 보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비급여는 실손보험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급여지원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개선하고 있다.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비급여 공개 관련 법안 통과로 비급여를 상당부분 표준화해 병원별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며 “관리체계거 투명해지면 본인부담금 등을 관리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비급여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을 정리해 각각의 가격구조가 어떻게 형성 돼있는지 파악해 복지부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