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보장률, 09년 65% 정점 후 13년 62%까지 내리 하락 후 반등

’14년 63.2% 전년대비 1.2%p ‘회복’…급여 확대·환자 지불감소 ‘해결 과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4년에 63.2%로 전년 대비 1.2%p 회복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통계로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률은 지난 2009년 65.0%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63.0%, 2012년 62.5%로 계속 하향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62.0%로 최근 5년간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63.2%로 최저점에서 1.2%p 회복됐다.

건강보험보장률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급여로 처리되는 비중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회복세는 급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접근성 확보의 3대 목표는 ▲보장 인구의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지불 금액의 감소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장 인구의 확대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97.0%)과 의료급여제도(3.0%)에 의해서 전국민 모두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향후 급여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2014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2000년 대비 6.4세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남성의 기대수명은 6.7세 증가한 79.0세이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5.9세 증가한 85.5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건강수명은 73.2세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71.0세이다. 기대수명은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경제, 사회, 보건 분야 전반에 걸쳐 인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