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 전년 대비 0.1%p 상승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1.7%, 질환 간 보장률 불형평성 여전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62.7%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아래 별첨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4%p 증가한 81.7%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보다 24.6%p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보장률은 62.0%에서 62.7%로 0.7%p 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8.2%에서 57.1%로 1.1%p 하락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나 공단 부담금 증가율은 7.5%로, 비급여보다 공단 부담금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했다. 

20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 2014년 이후 주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선택진료비 2014년 8월 · 2015년 9월 · 2016년 9월 등 단계적 축소 △2014년 9월 · 2015년 9월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고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비급여 진료비는 16.9조 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로 인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3조 원으로 추정됐다."고 판단했다.

4년 연평균 증가율 적용 시 2013년도 기준 △공단 부담금 증가율은 5.4%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1.0%다.

공단은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 효과가 지속돼 보장률의 획기적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타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 야기함을 보여준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 효과를 억제하고 특정 질환 ·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8월부터 문재인 정부는 모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 보험권에 편입해 비급여 풍선 효과를 줄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공단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MRI ·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 · 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