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보보장률 63.2% 전년대비 1.2% 증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 전년대비 0.2% 상승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0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60.5%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p 상승했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에 비해 0.2% 상승했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2013년 15.3% 대비 0.6%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높은 고가 항암제 등이 급여로 전환된 경우가 많아 비급여 감소에 비해 보장률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2014년 10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했으나, 시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20개 항목이 12월 이후 시행), 이에 대한 효과는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1.7%(1.2%) 상승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서대로 정렬해 상위 30위(50위)내에 포함되는 질환의 보장률을 산출했다.

보장률 조사결과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는 보장률 상승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