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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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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자 위한다는 말은 그만하고, 의료인은 현장 복귀하라!”

“정부와 의료계는 무책임한 공방전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생명과 치료권을 우선 보장하라!”“두 기관은 중증환자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중증환자 단체와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라!”“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은 지금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구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해 환자단체들이 모여 설립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현재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다툼에 대해 중증질환자들은 버려졌다고 한탄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연합회는 “의료 공백 속에서 중증질환자들은 질병의 고통과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며 죽지 못해 겨우 겨우 연명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두 기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환자에 대한 일말의 대책도 없이 가장 먼저 내팽개쳐진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중증환자·가족들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벌써 20여 일을 버텨 왔지만, 의료계는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 됐던 나몰라라 하면서 의료현장을 떠났고, 정부는 준비한 대책이란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해 오히려 고통과 피로도만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 남아 겨우 버티고 계신 의료진과 의료시스템도 곧
- 김민준 기자
- 2024-03-05 05:33
[응급의료 기본계획③] 환자의 응급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해야

환자들이 응급의료 정보·상담에 대한 접근이 지금보다 쉬워져야 하며, 응급구조사를 활용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응급의료 상담에 대한 지원과 보강을 비롯해 환자들이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 및 안내받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마련 및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먼저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환자·보호자가 왜 응급실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환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불만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환자들이 느끼는 응급실의 분위기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음을 거론하며, “환자·보호자들이 응급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진료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 김민준 기자
- 2023-02-09 06:10
환자가 환자 정책에 참여 못해…‘환자기본법’ 제정해야

현행 법과 제도, 환자단체 등으로는 환자의 투병·권익 증진이 어려우므로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환자가 주체가 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중심시대”라는 구호와 달리 의료현장에서의 환자는 대부분 ‘주체’가 아닌 ‘객체·대상’이라는 설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환자 단체는 온라인 커뮤니티·모임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해당 질환의 법률적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약사 ▲건강보조식품업체▲보건의료인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명과 직결된 신약·신의료기술·신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조직·조혈모세포 등 기증이 외국 대비 활성화되지 않았고, 구멍난 비급여 의료비 안전망으로 ‘메디컬푸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무엇보다 안 대표는 “국가 차원의 환자·환자단체 관련
- 김민준 기자
- 2022-10-07 05:40
병원 찾는 환자 줄었지만 재원일수·진료비 등은 늘어

입원·외래·응급환자 수 추세와 달리, 장비 촬영 건수는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5차(2016년~2020년)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 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이용행태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또한,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 파악을 위해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하여 산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6년~20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2020년 16.1일’로 지속 증가해 OECD 국가(2019년) 평균 재원일수(8.0일)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6년 226만원이었던 진료비가 2
- 김민준 기자
- 2022-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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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