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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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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5년 원격 중환자실(e-ICU) 2개 권역 신규 구축 추진

정부가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25억원 규모의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며,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4-12-16 13:00
[기고] 환자 투병·권익 증진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

2024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초유의 의료대란에 빠져들면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 구축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기본법안」 발의는 지난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로 읽힌다는 점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암·희귀난치질환 등의 중증질환 또는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투병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누구나 환자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노인 환자가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데다,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예측불가의 보건의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12-04 10:04
지방 중환자, 통합 관리와 원격의료 통해 필수의료 제공해야

지역의 응급의료·중환자 진료 등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소방·보건소 통합 의료시스템과 중환자 진료 자원 관리 통합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하며,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취약지역 필수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원격중환자실 확산 방안 마련’ 공청회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유환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취약지역 필수의료 중환자실과 응급의료 의료격차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필수의료 지역 격차의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인력·인프라의 불균형 ▲경제적 요인 ▲정책적 불균형 ▲인구 구조의 변화 ▲인센티브 부족 등이 지목됐다. 조 교수는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내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병원과 보건소를 비롯해 병원 전 단계 소방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중환자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간 자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환자에 대해서는 각 중환자실별로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전원하는 시스
- 김민준 기자
- 2024-12-04 06:00
[기고]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건보 등재 환영

2024년 12월 1일부터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 시범사업의 1호 약제인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4.5mg/mL(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됐다. 콰지바주는 고위험군 및 재발성 신경모세포종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다. 신경모세포종은 원시 신경능 세포에서 유래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5세 미만 소아에게 발병하며, 환자는 예후 인자에 따라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콰지바주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만 12개월 이상 만 20세 미만의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 중 INSS(International Neuroblastoma Staging System)기준 4기이거나, INSS 2-3기이면서 MYCN 유전자 증폭이 있는 경우 투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게도 투여 가능하며, 이전에 항-GD2 요법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콰지바주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와 레코르다티코리아는 환급형·총액제한형·성과기반환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12-02 10:10
[기고]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2024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33인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이번 의료대란 특별법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국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전공의 약 1만명이 집단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이에 환자들은 검사, 시술, 수술, 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 왔다.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일부 환자들은 암의 재발, 병세 악화를 겪었고 또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렇게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고 싶어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수련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며 치료해준 의대교수·전문의와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에 울분만 삼키고 있다. 이것이 9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다. 이에 대해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11-26 10:02
시민단체·환자단체 뭉쳤다…‘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동단체들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요구하고자 하나로 뭉쳤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의료개혁연대)’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출범했다. 의료개혁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축으로 구성한 시민단체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종식과 함께 한국의료의 새로운 미래·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미래의 대안을 토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개혁연대는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개혁연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역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해 왜곡되고 불균형한 의료제공체계를 바로잡아야만 하며, 공공의료·지역의료 확충이 강화돼야 한다고 외쳤다. 의사인력 확충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확충과 함께 지역적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인력 수급체계와 함께
- 김민준 기자
- 2024-11-18 11:31
[기고] 여야의정협의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6일,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제안한 지 두 달 만에 협의체 정식 출범을 예고한 것이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면 협의체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체 없는 협의체 출범 소식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 지난 9월 6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의 말대로라면 협의체는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개혁, 의대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논하는 기구라는 뜻인데, 출범 시일을 못 박은 지금까지도 협의체 참여 요청을 받은 15개 의사단체 중 대다수가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일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11-07 09:45
진단 관련 환자안전사건 대한 인식·연구 ‘부족’…“지원·투자해야”

우리나라는 해외 대비 진단 오류를 비롯해 진단과 관련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연구 등이 부족하며, 투자와 정책적 지원 등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단과 관련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 및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환자안전학회 제19차 정기학술대회가 10월 30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정확성 향상’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부교수는 진단과 관련된 환자안전 사건은 대부분 후향적으로 확인돼 직접 관찰이 어렵고, 정의·용어가 복잡해 제한된 비교·취합 가능성이 있으며, 타당하고 신뢰 가능한 자료원이 부족 및 의료진의 생각·판단이 의무기록에 충분히 기록되지 않아 의무기록 검토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워 다른 사건보다 측정이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관련된 환자안전 사건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중재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의료진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진단과 관련된 환자안전 사건의 측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안
- 김민준 기자
- 2024-10-31 06:00
소아 중환자실 운영할 인력 없다…“국가적인 지원 필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임원들이 한 목소리로 소아 중환자실(PICU)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74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10월 24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오크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훈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이사는 소아 중환자실(PICU)에 대한 지원이 소아 응급의료와 신생아 중환자실(NICU)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못해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 이사는 “그동안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실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생아실 경우에는 수가를 많이 올려줬고, 소아응급의학과 경우에는 응급실 운영에 보탬이 되라고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PICU)은 신생아실처럼 어떤 수가 보상 체계도 없거니와 모순들이 많은 실정으로, PICU도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똑같은데, 대형병원들에 있는 PICU 담당 교수들은 2명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적인 보조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도 소아 중환자실 운영 인력이 없어 제
- 김민준 기자
- 2024-10-24 23:42
소아 중환자 55%, 전문시설 치료 ‘불가’…소아 중환자실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소아 중환자실이 많이 부족하고,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할 인력마저도 인력난에 빠져있어 소아 중환자실 관련 시설·인력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74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0월 24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성균관의대 조중범 교수가 ‘소아중환자실 운영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아중환자실이 부족해 절반 이상의 소아 중환자들이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어가고 있는 바, 소아중환자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약 1000명의 어린이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고 있는데, 소아 중환자 중 45%만이 소아 중환자실(PICU)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5%는 일반 중환자실(ICU)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약 400명의 어린이가 소아중환자실(PICU)에서 소아에 특화된 전문적인 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머지 500~600명의 어린이들은 일반 중환자실(ICU)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 교수는 “서울에서는 소아 중환자의 63.7%가 소아
- 김민준 기자
- 2024-10-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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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