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윤리학회장 제13대 회장에 단국대학교병원 정유석 가정의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기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한 해 활동을 결산하고, 신임회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신임 정유석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023년까지이다. 정 신임회장은 지난 1997년 의료윤리교육연구회 출범 당시 창립 멤버로 합류해 한국의료계와 우리 사회의 의료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으며, 현재 학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단국대학교병원은 이비인후과 이정구 명예교수(4대), 핵의학과 박석건 명예교수(9대)에 이어 이번에 정 교수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유석 회장은 “임상의료 전 분야에서 윤리적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처럼 개인의 선택과 공공선, 분배정의 등 다양한 윤리물음들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윤리학회는 한국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파악하고 윤리기준을 제고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24일에 창립되어 ▲한국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논쟁점에 대하여 의료인과 일반인이 관심을 제고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위변조 우려나 여러 쟁점들이 산적한 가운데, 백신접종증명서 도입으로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북의대 의학교육센터 최은경 교수는 29일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윤리’라는 주제로 키메디를 통해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백신접종증명서의 윤리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이스라엘을 필두로 미국, 영국,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현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증명서 도입을 두고 찬반논란도 있는 상태. 대체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백신접종증명서를 도입함으로서 ▲이동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감염에 취약한 인구를 도울 수 있으며 ▲백신이라는 공공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 반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전파를 방지할 것이라는 근거가 아직 없고 ▲단일한 백신 배포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백신 효능 유지 기한을 알지 못하고 ▲백신 접종이 제한적일 때 접근이 빨랐던 이들을 우선순위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백신 접근성이 낮은 인구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하거나 연구의 과학성·윤리성을 검토하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두고 의료계가 입법 저지에 나섰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이하 단체들)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 면제나 IRB 심의를 면제하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헬싱키선언 등 국제적 지침과 국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헬싱키선언‘은 의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지만, 이러한 목적이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되어 시행된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개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
겨울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보급과 중환자실 자원 활용에 있어서 의료적 이득과 윤리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학계-시민’ 간의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윤리원칙 수립과 민관학 간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학회는 정부와 학계가 국내 현실과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백신의 분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신이 공급되면 사회적 갈등과 의료적 비효율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19의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근거는 물론, 이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회는 중환자실 부족 등 위기상황을 환기시켰다. 학회는 “전염병의 최정점기에는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환자실 치료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우선하면서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