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2023년 6월 제도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총 진료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071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에 달했으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매우 높아, 전체 진료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비대면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급자는 ▲2020년 137만3185건 ▲2021년 205만0664건 ▲2022년 356만7461건 ▲2023년 239만5973건 ▲2024년 7월 기준 93만343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0년 12만4453건 ▲2021년 16만6300건 ▲2022년 17만4309건 ▲2023년 12만8520건 ▲2024년 7월 기준 5만7614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상병별로 살펴보면 본태성고혈압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진료 건수를 차지했으며
2022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20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2조원에서, ▲2014년 65.7조원, ▲2015년 69.5조원, ▲2016년 78.2조원, ▲2017년 83.7조원, ▲2018년 93.3조원, ▲2019년 103.2조원, ▲2020년 102.8조원, ▲2021년 111조원, ▲20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원, ▲2015년 5조9,8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하여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하여 9.8%로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과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과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과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과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 신청 63건과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만건이 넘었고, 이 중 약물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273건이었고, 이 중 약물사고는 1만89건으로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약물 사고가 1만89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사고가 6863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건(3.3%), ▲기타* 619건(3.1%), ▲상해 477건(2.4%), ▲처치·시술 265건(1.3%), ▲행정 208건, ▲수술 198건, ▲식사·영양 160건(0.8%), ▲진료재료 157건(0.8%), ▲자살·자해 153건(0.8%), ▲의료장비 101건(0.5%), ▲화상 99건(0.5%), ▲감염 89건(0.4%), ▲탈원·실종 70건(0.3%), ▲수혈 50건(0.2%), ▲마취·진정 8건(0.0%), ▲분만 5건(0.0%)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20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매년 500만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만0813명, ▲2020년 592만9308명 ▲2021년 517만9171명, ▲2022년 516만4359명, ▲2023년 549만6199명 순으로, 201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증질환 세부상병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한 질환은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5년간 총 252만2210명의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했다. 이외에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이 상위 10개 경증질환에 포함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69세 연령층이 가장 많이 대형병원을 방문했으며, 2023년에는 약 11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9561명이 증가해 2024년 7월 기준 총 5만4256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489명에서 2938명 증가한 4만3427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6명, ▲전남 68명, ▲경북 55명, ▲경남 220명, ▲제주 73명 증가해 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