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20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2조원에서, ▲2014년 65.7조원, ▲2015년 69.5조원, ▲2016년 78.2조원, ▲2017년 83.7조원, ▲2018년 93.3조원, ▲2019년 103.2조원, ▲2020년 102.8조원, ▲2021년 111조원, ▲20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원, ▲2015년 5조9,8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가 통계청이 실시한 2023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가 통계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 배경과 조사연혁 등 통계작성 기획이 우수하며, 자료 코딩 과정과 자료 입력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점수 94.9점으로 우수(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번호 제300005호로 관리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책 평가를 위해 작성되는 통계 보고서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이다.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 절차별 작성실태 점검 ▲자료수집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 점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매년 공개되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국
2022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고, 특히 전남이 가장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이 높았으며,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와 입내원일수도 모두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의료보장 인구 10만명 당 시군구별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또한 전남의 고흥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가 발간됐다.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전국편(시도별)과 지역편(시군구별)으로 구성했으며, 지역편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시군구별 ▲일반현황 ▲진료실적 현황 ▲관내 및 관외 진료실적 현황 등 6장으로 이뤄졌다. 또한,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화 정보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2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 대비 0.01% 늘어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의료보장 6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 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27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팬데믹 시대 당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 섰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뒷통수 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통해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방역당국의 잘못
대장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대장암 환자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장암(C18~C2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진료인원은 2017년 13만9184명에서 2021년 14만8410명으로 9226명(6.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2021년 기준 8만7740명으로 2017년 대비 5.5%(4537명), 여성은 2021년 기준 6만670명으로 2017년 대비 8.4%(4,689명) 각각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2021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14만8410명) 중 60대가 30.6%(4만5484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6.0%(3만8534명), 50대가 18.4%(2만7362명)의 순으로 많았다. 이 중 남성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6.9%, 50대가 18.0%를 차지했으며, 여성도 60대 27.0%, 70대 24.5%, 50대 19.0%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 받은 인원이 5년새 30% 증가하고, 진료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84만2856명에서 2021년 109만7282명으로, 5년새 25만4426명(30%)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84만2856명, 2018년 91만606명, 2019년 99만8649명, 2020년 103만6678명, 2021년 109만7282명 순으로 수면장애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199억에서 2021년 2528억으로 약 1329억이 늘어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2021년 기준, 6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50대 19.08%, 70대 16.9%, 40대 14.0%, 80대 이상 10.8%, 30대 9.6%, 20대 5.7%, 10대 0.6%, 10세 미만 0.19% 순으로, 40대 이상이 83.7%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수면장애가 치매의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최근 5년간 심부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2.2% 증가해 5년 합계액이 858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심부전(I5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 진료인원은 2017년 12만 3928명에서 2021년 15만 8916명으로 3만 4988명(28.2%)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부전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7년 1278억원에서 2021년 2073억원으로 795억원(6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심부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가 같은 기간 2만 5696명에서 2만9140명으로 13.4%(3444명) 늘었고, 외래환자는 11만865명에서 14만4962명으로 30.8%(3만4097명)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심부전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전체 진료인원(15만8916명) 중 80대가 39.5%(6만2711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8.0%(4만4486명), 60대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