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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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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요실금과 방광류·직장류 병행 수술 인정하고 급여 삭감 말아야”

“요실금 수술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 미인정·급여 삭감 개선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에 대한 급여 미인정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급여 삭감도 이뤄져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사회는 요실금 수술(TOT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치료로, 방광류(cystocele)와 직장류(rectocele)를 동반할 경우 함께 수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으며, 방광류와 직장류를 교정하면서 요실금을 치료하면 재발률이 낮고, 수술 결과도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광류와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과도한 검사(방광요도조영술, IVC 및 배변조영술 등)나 수술 전 회음부 촬영사진 등을 요구하며, 과잉 진료나 환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 김민준 기자
- 2024-11-15 09:41
“분만 인프라 유지, 수가 현실화·무과실 보상금 10억 확대 등 필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부인과를 소생시키려면 필수의료 수가 집중과 재정 투입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산부인과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규제·제도 타파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연간 1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일본의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년 동안 4만명 가량 늘어난 것과 달리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오히려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정신과 의원은 크게 늘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일본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병원 설치 후 인적·물적 투자 및 주기적으로 의사 파견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전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회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사
- 김민준 기자
- 2024-10-22 06:00
산부인과의사회 단체 통합 지연…지연 원인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향해 양 단체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수년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중재해 양측 의사회 통합 논의할 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통합 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해체라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해체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원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서야 통합 선거를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날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어떤 조건이든지 공정하게만 한다면
- 김민준 기자
- 2024-04-18 05:40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수가 현실화 등을 호소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와 규제 완화 및 분만 지역수가제 단계적 폐지 등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코로나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안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고, 상급병실 차액과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분만수가에 Risk fee나 분만 대기료 등 새로운 보험코드 신설하고, 분만실을 응급실과 같은 특수 처치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초음파 7회 보험 적용 횟수 제한 폐지와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을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 진료는 내과계에 비해 진료 시간이 길고, 기구 삽입에 대한 기술과 소독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진찰료 수가체계 개편·신설 또는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는 재진환자가 초진 때 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갈등·민원을 유발하는 잘못된 제도
- 김민준 기자
- 2024-04-15 09:32
“산부인과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 백지화를 비롯해 ▲의료패키지 4대 정책 개선 ▲전공의들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 및 전공의 사직 사태 등 의료현안에 대한 현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2000명 의대정원 확대 백지화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집단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근거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의사 수를 4만명 가량 늘렸지만,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것에 그친 반면,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정신과 전문의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
- 김민준 기자
- 2024-04-15 05:45
“이미 붕괴한 산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책임전가 가혹하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필수의료의 붕괴 이유가 저수가와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전가이며, 단순 CCTV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가 10월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참가인원 약 9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학술대회라고 밝혔다. 필수 강의이자 첫 번째 강의였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들 정리 – 수술방 CCTV, 의료인 면허처벌법 등’은 준비된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산과는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붕괴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269곳(36.4%) 감소했으며, 2023년 신규 남자 산부인과전문의가 7명에 불과하다. 6개 의과대학 당 1명이 배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OECD 수준의 1/10에 해당하는 분만수가 인상과 무과실 분만사고 보
- 이형규 기자
- 2023-10-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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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