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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난임지원금 미수, 규모조차 파악 안돼…정부 의지·실태조사 필요

최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팀이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20~45세 임신 준비 여성 2274명을 분석한 결과, 19.48%(443명)가 난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5명 중 약 1명 꼴로 난임 경험이 있던 셈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난임이 이제는 일상에서 흔해졌으며,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따른 난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난임부부들을 지원하는 난임병원들은 난임지원금 미납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9일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 병원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0억원에 달한다”라면서 난임병원 지원금 미납금 심각성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경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서울아이비에프여성의원 원장)을 만나 난임지원금 미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 미수금 규모가 어떠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난임 지원금 미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A. 난임 지원금 문제
- 김민준 기자
- 2023-05-08 06:00
지자체 난임병원 대상 미납금 10억원 시대…250조 어디갔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출산시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병원에 지원금 등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가 9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15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 회장은난임병원 지원금 미납금 심각성에 대해 토로했다. 지자체 지원금이 계속해서 미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사회에 따르면 한 병원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금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한 사람이라도 임신을 시켜서 인구를 늘릴 생각해야 함에도 이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지자체에서 계속 벌이고 있다”라면서 국민행복바우처 형태로 난임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에 250조원의 돈을 사용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는데, 진짜 초저출산에 대한 산모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금이 다 가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 ‘무과실 국가배상 100%’과 ‘의료사고
- 김민준 기자
- 2023-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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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