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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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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보장률 향상보다 필요·가치에 집중하는 제2차 건보 종합계획

청년 건강계좌,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연구 내용이 보건복지부 최종 발표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제2차 종합계획(’24~’28)이 시작된다. 현재 종료까지 1달을 남긴 마무리단계에 있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기존 종합계획이 보장률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안은 보장성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불제도에서 다양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를 10월 19일 서울로얄호텔에서 개최하고 최종 연구 안을 발표하기 전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 앞서 “앞으로 1달 동안 보완해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늘 발표한 내용 중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후 복지부도 복지부 안을 발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어왔지만, 끓는 물 속 개구리처
- 이형규 기자
- 2023-10-20 06: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불제도 개편과 혼합진료금지 선행돼야”

국민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현재 배제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위원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서영석 의원,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토론회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법제화돼 있어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 정부의 계획이나 초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래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좌장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았다. 연세
- 이형규 기자
- 2023-09-21 05:38
“연평균 8% 경상의료비 증가… 현 진료비 지불제도에 문제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과 강훈식, 남인순, 한정애,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맞물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가파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출 부분의 큰 몫을 차지하는 공급자 보상영역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2가지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 이형규 기자
- 2023-03-16 07:46
건보노동조합,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3/15)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총 2개의 발제가 준비돼 있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를 발제하고 ,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이 ‘보험자 관점에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과제’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훈 정책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윤정 정책차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전반의 체질 변화가 요구되는 이때, 건강보험의 공급자 보상영역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 중심 지불제도는 공급자에게 초과생산의 유인으로 작용하며, 보험자
- 이형규 기자
- 2023-03-14 11:44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를 제공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정된 센터에 입원 1일당 입원료외 4만
- 김민준 기자
- 2022-11-17 08:26
건보 일산병원, 질병코딩의 이해 심포지엄 성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29일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질병코딩의 이해와 발전방향에 대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질병코딩은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그 결과가 활용되며, 질병 역학 등 통계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확하고 완전한 질병코딩을 위한 체계 개선과 기준 정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일산병원은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신포괄 지불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코딩 지침에 따른 진단코드 부여에서부터 의료기관평가 등 청구진단코드의 2차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질병코딩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희숙 부장이 나서 환자분류체계
- 신대현 기자
- 2021-1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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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9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