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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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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政,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한다

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하고자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줄어들고, 규모는 확대되는등 향후 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커지는 환경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 및 코로나19보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폭넓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시예방과 초기대응·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법·제도 기반강화 및 연구개발 영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영역별로 개선과제 발굴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 계획을 5월 초(잠정)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 있는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해, 입국 전 검사
- 김민준 기자
- 2023-03-08 12:12
빠르면 4월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해제 논의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이래, 방역·의료 전 분야에서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여년 간의 범부처 총력 대응 결과, ▲코로나19 중증화율은 1차 3.76%에서 7차 0.17%로, ▲코로나19 치명률은 1차 2.1%에서 7차 0.08%로 각각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전반적인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20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근거해
- 김민준 기자
- 2023-03-03 17:02
政, 중국發 항공편 2월 말까지 ‘주80회’로 증편한다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중국발 항공편이 단계적으로 증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이며,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단기체류자 21.9%)에서 2월 2주 0.7%(단기체류자 1.5%)로 지속 감소 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를 고려해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2월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확진자·중증환자 감소 등 방역 안정 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다음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주 3회(월·수·금)에서 주2회(윌·수)로 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코로나19
- 김민준 기자
- 2023-02-18 06:19
중대본, ‘혼잡도 신호등제’ 등 실시…여름철 휴양지 밀집 낮춘다

중대본이 곧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등을 안내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코로나19 대비 여름철 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뒀다면 금년도 대책에서는 여름 휴가철 국민 스스로가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중대본은 개인 방역수칙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완화할 수 있도록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신속한 검사·진료 실시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과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휴가지‧휴양시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공항‧교통시설 ▲숙박‧공중위생‧유흥시
- 김민준 기자
- 2022-06-22 13:42
고위험군은 1일 이내 검사·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패스트트랙’ 추진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한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추진된다. 대상자는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❶60세 이상 고연령층, ❷면역저하자, ❸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 내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
- 이형규 기자
- 2022-05-27 16:1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년 1개월만에 해제

2년 넘게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며,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앞
- 손락훈 기자
- 2022-04-15 11:25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영업시간 23시까지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이 23시까지로 완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
- 손락훈 기자
- 2022-03-04 12:39
내일(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내일(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하고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 손락훈 기자
- 2022-02-28 11:11
45일만에 거리두기 재개…식당·카페 밤9시까지

지난달 1일 시작된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췄다. 18일부터 기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회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긴급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했다.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
- 손락훈 기자
- 2021-12-16 14:35
또 꺼내든 병상확보 행정명령…중증병상 158개 추가 확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정부가 세 번째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도 준증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치료가 가능토록 지침을 변경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 증가를 대비해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등을 통해 치료병상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가동률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5일과 12일 발동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전국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의료기관(28개소)을 대상으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를 추가 확보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도 준중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 신대현 기자
- 2021-1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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