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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병원 줄여 인력 효율화하고, 공익형 민간병원 도입해 공공성 키우자”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병원 재구조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배치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이끌어내고, 민간병원의 공공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4년 민간중소병원 특성 교섭 사용자대표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 토론회가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에 기반한 운영이 아닌 구매력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급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재정 문제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방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20~3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확인됐음을 전했다. 더불어 의료기
- 김민준 기자
- 2024-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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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동기간 면접제 실시
정부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 실시를 통해 중소병원 인력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하며, 나머지 4개 병원은 10월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19~’23)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
- 김민준 기자
- 2024-01-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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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구체적인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없나요?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및 보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살펴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막연하게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반면에 전문의들은 그것도 없
- 김민준 기자
- 2023-02-2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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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본계획에 지역 중소병원 빠져…중소병원 역할 제고해야
2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어떻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를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됐다. 하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는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오히려 중소병원을 괴멸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오히려 지방의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번에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입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맞물린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환자의 안전을 심도있게
- 김민준 기자
- 2023-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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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기본계획②] 중소병원, 분노 뿐…지역응급의료 강화해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중소병원과 지방의료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중소병원들이 느낀 분노를 표출했다. 이 회장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비응급 환자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24시간 진료센터가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그동안 힘써왔던 중소병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환자들에게 중소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제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우수한 치료 역량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들에게 경증·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국가적인 손실”이라면서 “오히려 역량을 갖춘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나 질환별 지
- 김민준 기자
- 2023-02-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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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중복인증 개선·중소병원 환경 고려해야
중복되는 감염관리 평가 항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중소병원의 특성이 반영된 인증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공동 주관하는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감염관리 평가 체계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면서 중구난방인 감염관리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평가 기준을 만들다 보니 항목이 비슷한데 요구하는 서류·평가 기준이 달라 비슷한 내용을 병원 측에서는 계산이나 통계 작성 등을 다시 하거나 규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는 “‘2021년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 중간평가’ 결과, 의료 관련 감염관리와 질 평가 분담금의 연동과 관련해 지표 관리가 중요하며, ▲인증 평가 ▲적정성 평가 ▲질 평가 분담금의 항목 등 평가요소가 다양하나 일관성이 없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기 위해 중복
- 김민준 기자
- 2022-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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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 예방·의료 질 향상 ‘중소병원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오는 10월에 ‘중소병원 대상 무료 의료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소병원의 감염 예방 지원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병원 대상 무료 의료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인증 조사 또는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는 200병상 미만의 병원(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인증제 교육 ▲규정 제정, 감염 관리, 시설환경관리 중 1개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은 2019년에 중소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에 1개소로 축소했고, 2021년에는 중소병원 3개소와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3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중소병원 6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는 상담(컨설팅) 영역을 ▲ 규정 제정 ▲ 감염 관리 ▲ 시설환경 관리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상담(컨설팅) 사업 신청 기간은 8월 29일부
- 김민준 기자
- 2022-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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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제3차 정기이사회·병원CEO포럼 개최
서울시병원회가 26일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여러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남산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고도일 회장 주재로 대면회의로 진행된 이사회는 사회자가 보고한 전회의록과 제22차 병원CEO포럼, 본회 임원 및 명예회장 초청 골프대회, 앞으로 병원발전에 기여한 병원CEO와 병원인들에게 시상하는 병원대상 규정 및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 고 회장의 회원병원 방문 등 회무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고도일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일관돼 온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꿔 나갈 것으로 예상돼 다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처럼만의 대면회의인 만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 회장은 2022년도 본회 사업계획과 관련한 임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본회 사업과 관한 좋은 의견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바라며, 제시해 주신 의견은 내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원들은 각각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특히 본회 감사
- 신대현 기자
- 2021-10-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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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향일지 모를 의료정책, 대처할 기회가 필요”
수술실 CCTV 설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코로나병상 확보 등과 같이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의료계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부 정책방향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병원계가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가 27일 개최한 KHC2021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병원계의 미래와 의료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고려대안암병원 박동훈 병원장은 “앞으로의 의료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 등 의료발전계획에 대한 방향을 미리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병원장은 “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충분히 반응할 시간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것인가 정부가 미리 제시해준다면 우리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아산병원 박수성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정책방향 제공이 없어서 환자 치료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정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의사전달이 되는 체계적인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라며 “실제 현장의 실무 담당자 혹은 책
- 신대현 기자
- 2021-10-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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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부족한 중소병원의 환자경험평가…해법은?
3차 환자경험평가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계의 고충과 함께 타개책이 제시됐다.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는 16일 코로나 시대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환자경험평가, 의료현장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천명지병원 강기혁 진료부원장은 중소병원의 환자경험 관리의 어려움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하며 환자경험평가 전면 확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치매 등 신규 적정성평가 항목이 도입된 가운데, 기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환자경험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의사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가용자원이 많고 업무가 세분화돼 환자경험평가 전담부서 만들기가 용이한 대형병원과 달리 전담부서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직원도 부족한 중소병원은 평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또 지역 중소병원은 고령층 환자가 많아 평가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
- 신대현 기자
- 2021-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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