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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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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보편적 공공병원·공공의료서비스 보장 위해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의료 주권 회복과 ‘좋은 공공병원’ 조성·확대에 앞장서는 새로운 보건의료 시민단체 연합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이 5월 25일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운동본부는 시장 중심 의료체계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력 부족 ▲통합적 서비스의 분절 ▲소외 ▲의사-환자 간 불신을 낳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의료접근권의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한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생태 위기는 극심한 기후 재난과 인수공통감염병 증가로 인한 팬데믹 등의 위험으로 인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는 시장 중심 의료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선별하거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의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소외, 차별,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임을 선언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 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 김민준 기자
- 2024-05-27 05:5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 공공의료 강화·의료공공성 회복 촉구 범국민 서명 시작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가짜 의료개혁과 명분없는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 등에 노동자 시민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의료개혁은 모든 노동자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건강할 권리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 수를 더 늘려야 하지만, 돈벌이 의료에만 집중된 의료 공급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의료 소멸을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건강 수호 및 필수의료를 회복시키려면 공공의사 양성과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고 확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명분 없는 의사 파업으로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면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를 늘리는 것이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외치며, “이제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시장 중심 의료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로 한국 의료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
- 김민준 기자
- 2024-03-30 05:33
[기고] 공공병원 설립·지원 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의사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다. 코로나19 때도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그 공공병원이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권했는데도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다. 기존 공공병원들마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전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2024-02-26 08:11
[기고]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하고 역량 강화하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다중위기 시대다. 상반기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3년 한해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말까지 2,938억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기관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84억원 가량 적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하고만 있다. 코로나19 초기, 신종 감염병인 탓에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채 없어 공포가 확산되던 때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공공병원이다. 이렇듯 지난 2년 반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했지만, 의사·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해 줬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처럼 ‘충분히’ 지원했다던 손실보상금도 이제 바닥이다. 당장 12월부터는 현금 보유가 적자로 돌아서는 공공병원이 태반이다.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근 개산급 정산과정에서 통영적십자병원에는 환수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 보건의료노조
- 2023-10-31 10:46
[기고] 의사증원,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가 해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우리나라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2023-10-19 13:12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책임지고 설립하라!”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을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으로 계산하고,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하는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 김민준 기자
- 2023-04-21 04:58
“ 국립중앙의료원 축소계획 철외하고 신축·이전 규모 확대하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16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정책 추진에 대해 규탄했다. 먼저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부문에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를 실현하려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평가를 받았어야 하나, 그동안 수익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인력 수준이나 의료 질 등 구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러한 ‘악순환’은 미래 공공의료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보루가 돼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재현되려 하고 있으며, 과거 공공의료가 외면을 받아왔던 당시의 논리가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 축소 논리로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신종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재난의료 대응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예방 의료 대응 등은 수익성과 관계 없이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 김민준 기자
- 2023-01-17 05:42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공공병원 민영화’ 침묵 말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성남시의료원 공공성 강화하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등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더 이상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법인에 위탁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하려는 것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단지 성남시
- 김민준 기자
- 2022-10-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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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