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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정책 발굴 추진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담을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향후 5년(’25~’29)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에 전략위는 정은영 위원장(보건산업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전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평가·분석 ▲바이오클러스터 ▲과제 기획 등 총 3개 분과위원회가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김민준 기자
- 2024-10-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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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기관 평가‧인력 기준, 이용자‧환자 중심 개편 ②
정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평가체계·인력 기준·교육·역량 개선과 데이터의 구축·고도화·연계·활용, 보상·지원·연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연명의료에 관한 정책 마련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 우선 2025년부터 현행
- 김민준 기자
- 2024-04-0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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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연명의료 대상·수행기관 확충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 추진①
정부가 이용자의 호스피스·연명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 확대와 맞춤형 연명의료 상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체계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 기관 확충,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확대, 시스템 구축·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그간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제도를 합리화·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민이 생애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을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 김민준 기자
- 2024-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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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한다. 이어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강보건교육을 ‘10분→15분’으로 산정시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검
- 김민준 기자
- 2024-0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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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영 단장(심뇌혈관질환 정책 2.0 기획단)의 발표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 비전 및 추진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의 발표 이후, 유관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종합토의로 진행된다. 토론은 건국대 이건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대한심장학회 홍그루 이사,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의석 이사,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신승훈 이사, 강원대학교병원 이혜진 교수(제2차 종합계획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2017년 ’심뇌혈관질환법‘ 제정 이후 2번째 종합계획이며, 법률 제정 이전에 2차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1기 ’06～’10, 2기 ’11～’15)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안)에서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경로 확보 ▲진료자원 기반(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선행질환관리
- 김민준 기자
- 2023-07-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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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 발족…11월까지 운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이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을 발족하고 제1차 총괄위원회(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기획단은 방문석 단장(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책 분야 학계·전문가·관계단체·자문기구 등이 참여해 정책 여건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단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인프라 ▲재활의료 ▲장애유형별 보건관리 3개 분과(발달·정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재활운동 및 체육 총 8개 분과위원회가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기획단과 정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실시하여 종합계획을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06-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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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 및 평가지표에 유방암·간암 추가된다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확대 등이 담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이 확정·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충한다. ◆호스피스 분야 호스피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의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95개소로,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2개소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게 정부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 김민준 기자
- 2023-03-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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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1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인사말 등으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이 ‘제5차 계획 평가 및 정책여건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야별 추진방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를,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와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가 장애인 건강 분야(감염병 안전 포함)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가 장애인 특수교육을 각각 설명한다. 또한, ▲고용노동보 장애인고용과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가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가 장애인 이동·편의, 권익증진 분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철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 백석대학교 박현옥 교수,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 인천대학교 전지
- 김민준 기자
- 2023-01-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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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9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