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노동계는 의료인력 확충과 유휴 인력 재배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환자단체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국회 토론회가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명옥 인하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도중 필수의료 인력의 고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선 이미 기존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돼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못해 수 많은 필수의료 인력이 상급종합병원을 이탈하는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 전문의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음과 동시에 각 상급종합병원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문의를 최대한 보유하기 위해 나서면서 지방의 전문의들이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주요 채용 목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고령화와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지원 기피로 필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인하대병원노동조합이 사전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하대병원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자 인하대학교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승일 위원장이 지난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인하대학교병원과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협상안을 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노동쟁의 상태 이전에도 단체교섭 시 노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하여 조정을 거치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갈등을 조기에 파악해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 교섭 난항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장기적인 노사 간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정절차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정돼 의료산업분야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와중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신승일 위원장이 산업평화와 경직된 노사관계 기조를 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정부 4대 의료정책 목표와 8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엄중한 상황에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사망 등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부족 등 보건의료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부각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적정의료인력의 수급과 필수의료 확립, 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노련은 10일 의료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 해결안, 의료노동자의 권익 향상 방안이 포함된 대정부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조속한 시간에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음을 밝혔다. 한편, 의료노련이 제시한 8대 핵심요구안은 ▲현실에 기반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간호사대 환자 수 법제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준수법 제정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원이·서영석·이수진·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사회적 돌봄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원이·서영석·이수진·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축하를 받으며 개최됐다. 이어서 국제간호협회(ICN)과 미국 간호사 노조(NNU), 캐나다 간호사 연합노조(CFNU),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로부터 우리나라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기원받으며 시작된 토론회는 서순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은영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과 김영희 너싱홈협회 회장이 각각 대학병원 간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