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 우리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음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네 분의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리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수님들의 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노동 시간과 월급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하셨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수련받고 환자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의료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과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련 과정에서 의료행위를 배우는 전공의들이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전공의를 교육받는 입장으로만 볼 수 없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옴에 따라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패널토론에서는 먼저 사직전공의 2인이 나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사직전공의 입장 첫 번째 사직전공의인 병원다니는사람들 김찬규 대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병원 의무고지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몇몇 의료사고 판결문을 보면 ‘미흡한 사람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공의는 미흡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배우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수련환경이 장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독립된 수련평가기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보호 미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상외과 교수가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허윤정 교수는 먼저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허 교수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추가로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속 근무시간이 최장 36시간에 달하는 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야간 및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없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
정부는 2월 28일(금) 16시 30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수행해야할 역할, 수련병원에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에서는,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 구성 방안, 수련 프로그램 내용 및 전공의 파견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연속 36(+4)→24(+4)시간, 주당 80(+8)→72(+8)시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36(+4)→24~30(+4)시간) 현황을 살펴본 후, 수련병원 여건 등을 고려한 추진방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서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가 부족해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게 했다. 또한,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대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은 이보다 더 낮으며, 특히 전국 수련병원에서 지원율이 각각 흉부외과 2명과 산부인과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다.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여러 진료과목을 돌면서 배우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전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문제는 올해 모집결과에서 낮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인기 진료과목과 필수 진료과목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도 한 자리 수 대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을 공고했으나 5명만 지원해 2.4%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내과는 3.9%(모집인원 700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10대 남성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탄 채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르는 응급실 관련 판결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우선 정책 등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악재인 환경 변화가 잇따르면서 응급의학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극심해질 뿐 나아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학과에 대한 기피가 큰 상황에서도 응급의학과를 굳이 선택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지방병원에서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현재 전북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규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남들이 기피하는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출신으로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과 기피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계기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A. 학창시절부터 입시까지 제가 가졌던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눈 앞의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외과학회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높은 수준의 외과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수련시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돼 전공의 수련 기한을 다시 4년제로 복원하는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대한외과학회 기자간담회’가 10월 31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수련 ‘4년제 → 3년제’로 전환된 지 6~7년 정도 되고 있는데, 다시 4년제로 복원하자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는 시행해보고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과학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고려하면 전공의 수련 4년제 복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이사장은 “이번 의·정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번 대한외과 추계학술대회는 의·정 사태 등으로 참여·등록한 의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공의들이 예상보다 많이 참여·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의·정 사태가 종료된 이후의 전공의 복귀에 대한 희망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2024년 대한외과학회 기자간담회’가 10월 31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진 대한외과학회 학술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18개 분과학회 및 7개의 산하 연구회가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통합 학술대회로, 총 33개국 2400여명이 등록했으며, 426명 정도의 발표자가 있고, 해외 연자로 9개국에서 37명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술대회 참석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2023년) 3200여명 대비 1/4에 해당하는 800여명이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의정 사태 등의 여파로 등록 인원이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 등록 명단 기준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한 전공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각 연차당 전공의가 140~15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전공의 수는 450여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