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은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하 발언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에 힘써라!” 대한조현병학회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의대 정원이 늘어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통령실 사회 수석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본인의 SNS을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10월 22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조현병학회는 “이번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명백한 낙인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인의 발언에 빗대어 상대를 모멸하고 비난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이는 특정 병명을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병명에 붙은 낙인을 영속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유명인들이나 언론이 특정 질병에 빗대어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에 대해 조현병학회는 우려를 표한 바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료인이자 의협 회장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비윤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학회는 “의협 회장으로서 말하고자 한 취지는 무색해지고 모든 보도자료들이 부적절한 표현에만 주목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노연홍 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구성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주체 및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사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로부터 모두 외면 내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법률 1명, 경제·재정 1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료개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 심지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호응은커녕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의사계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0일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공의대 법안 신속 처리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천 계양구 이재명 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이 대표가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전북 지역의 의료상황은 남원에서 불과 한 시간 남짓 거리의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조차 환자가 없어서 제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남원시청에서 전북대 병원까지 불과 한 시간 남짓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서남의대는 기초의학 교수조차 구하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폐교된 사례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 운운하며 인구 십만 남짓 밖에 안되는 남원에 국민 혈세를 들여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2의 서남대 사태를 또다시 재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회장은 “이 대표의 발언 등은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직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이익과 사법 리스크로 코너에 몰려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의 위기 타계를 위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돌려서 공공의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