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 시점에서도 병원들의 인력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게 15일 의대정원 적정 규모와 산출 근거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통상 공문 마감기한인 22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적정 규모를 밝힌 적은 없다. 앞서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에서는 1월 9일,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의 확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1일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는 현재 의료현장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확대 규모가 이미 수천 명 규모로 내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응해 14일 보도설명자료(복지부)와 15일
패널들은 병원의 위기를 ‘인력난’으로 표현했다. 지역 병원들은 이미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도 전임교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환자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바이탈 진료과, 이른바 ‘필수의료’에는 사람이 없고, 많은 의사들이 미용·성형으로 빠지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1월 29일 진행된 병원협회 학술대회의 토론 세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한국 병원의 위기를 극복할 로드맵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박민수 제2차관 외에도 구미차병원 김재화 병원장, 고대구로병원 정희진 병원장, 대한외과학회 신웅진 이사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상규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구미차병원 김재화 병원장은 지역병원의 현 상황에 대해 “제일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기본 4과조차도 운영하기 어렵고, 돈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매달,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병원이 살기 위해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재화 병원장은 “분당차병원에서도 병원장을 역임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수도권은 비교적 인력 확보가 수월한 편이지만, 이대로라면 그것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