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분야 연구협의체장으로 선출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17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6층 회의실에서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분야 연구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이해국 협의체장과 각 과제 연구책임자 등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사업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연구협의체는 마약 ·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사회문제 대응 기술 연구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 점검 목적이 아닌 연구과제 간 시너지 창출과 협력 모색을 위한 정례 교류회를 가지고, 협의체 주도의 종합적 연구 및 공론화 추진, 소통·협력의 장으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분야 정신건강연구개발 과제 4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선정한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건 문제인 약물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방안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중독치료·재활 1차 토론회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독 치료·재활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공중보건체계 내에서의 중독 치료·재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중독성 질환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의 중독 치료·회복 지원에 대한 당위성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과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며,중독 문제 크기에 걸맞는 보건복지 연구개발비 투자와 다양한 NGO 활동 지원을 통한 정책 여건 형성 등도 필요하고 덧붙였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은 물질·행위중독 등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기술 개발을 비롯해 ▲치료지원 ▲회복서비스 인프라 구축·지원 등이 안정
다양한 중독성 질환을 이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집중적으로 예방·치료·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중독치료·재활 1차 토론회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억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일부 일탈에서 일상의 위험으로 확대됨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서 ▲자살 ▲범죄 ▲안전 문제 등 공공에서 피해가 발행함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서비스 이용율이 저조하고, 약물치료 위주의 보험급여체계로 되어 있어 민간영역에서 중독 치료서비스의 우선 순위가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이사는 “공공의 선한 개입이 필요하며, 국가의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의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꼬집으며, 중독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치료·사회재활
지난 1월 9일 마약 중독 치료병원의 기준을 명확화 및 개선해 실질적인 치료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마약중독재활센터 확충 ▲24시간 마약 중독 상담 콜센터 운영 ▲건강보험 적용과 수가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가지는 의의와 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A. 마약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몇 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의 거버넌스 자체가 마약류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무부처는 식약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관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구성은 ‘범죄’에 대응하는 비중이 큰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이 빈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전국에 20여 곳이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2~3곳에 불과하며, 해당 병원들도 적자 등의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우리나라에 마약류 중독자가 얼마나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하며,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 점검 및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현재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 증감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마약류 중독자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실태조사나 역학조사는 사실상 없어 검거된 사범의 숫자에다가 암수 범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략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용자(중독자)의 수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