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는 '의사수급정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본 사례처럼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수급 정책 추진 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현재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자 일본의 의사 수급 논의와 정책 결정을 주도했던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진행 과정과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는 보고서를 통해 의사 수급 정책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우선 의과대학 진학자가 늘어나면 다른 영역의 인력 부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에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이때, 2015년 기준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의 의사수급분과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 16명 중 12명이 모두 의사 출신 위원들로 이뤄져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는 분과회에서

• 김민준 기자
• 2024-05-21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