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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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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대란 책임 의대생에게 전가하는 정부 꼼수 규탄

의료붕괴와 의료대란을 자초한 책임을 의대생 유급과 제적으로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 규탄한다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 및 제적 조치를 각 대학에 강제하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정 폭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생들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중심에는 의료인력 확대라는 중대한 의료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개인의 미래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탄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협박과 징계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의료계의 목소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 2025-05-12 17:04
의협, 대선 맞아 주요 보건의료 정책제안 내용 공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으며, 금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해 주요정당, 학회,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이 담겼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을, 두 번째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라는 주제 아래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개
- 노영희 기자
- 2025-05-11 11:14
비대면진료 핵심은 안전성확보 위한 ‘필수조건 세부내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 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작성됐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찍부터 법제화를 통해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중 하나다. 특히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아닌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의료 분배에서 오는 의료접근성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한국의 의료 환경과 유사성이 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 국가로 선정했다.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임을 비대면 진료 수행의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필수 조건 3가지(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가 충족되는 경우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필수조건은 진료 경로 준수(parcours de soins c
- 노영희 기자
- 2025-05-02 06:08
[기고] 대체조제 후 심평원 통한 간접통보,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다.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 대한의사협회
- 2025-05-01 07:13
[기고] 의협, 추계위 구성 강행에 “의료농단∙갈라치기 규탄”

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최근 수급추계위 법안 또한 제정 취지였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우리협회는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우리협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명백한
- 대한의사협회
- 2025-04-29 11:09
학생만 복귀하면 끝?…‘강경투쟁’ 멈출 수 없는 진짜 이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의 강경 투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학생들만 돌아오면 끝’이라는 방식의 접근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고민과 변화를 위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의협 집행부도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대통령 탄핵 후 의료인력수급추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협의체를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부도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정부도 응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궐기대회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이는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가할수록 집행부는 더욱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의나 학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신뢰감을 주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것인만큼
- 노영희 기자
- 2025-04-24 06:00
김교웅 의장, 혼란 속 취임 1년…의료전달체계 등 강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이 선출된지 1년이 지났다. 김교웅 의장은 지난 해 혼란스러웠던 의료계 상황 속에서도 대의원회의 중심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정기총회는 물론 임시총회까지 3번이나 개최됐고, 불신임안(임현택 前 회장)이라는 전례없는 결정도 통과됐다. 말 그대로 격동의 한 해였지만 김 의장은 이를 오히려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고, 남은 임기 동안 겸손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주말 개최될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21일 김교웅 의장을 만났다. 김교웅 의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대책, 대외 소통 강화 등을 핵심 의제로 꼽으며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대의원회 의장 선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간의 소회가 어떠신가요? 대의원회는 사실상 1년에 한 번, 정기총회 때 두각을 드러내는 조직이지만 작년에는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 포함해 총회를 세 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만큼 의협의 상황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직에 출마할 당시 ‘불신임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었지만, 결국 그 일이 현실이 돼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물론 그것이 의료계
- 노영희 기자
- 2025-04-23 05:41
김택우 의협회장, 궐기대회 후 의대생들과 소통 시간 가져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직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대생들과 자리를 마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대생만 1만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마치고 의대생들의 단체 모임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김택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의대생이 의료의 붕괴를 막아내고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한마음 되어 모여주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가 옳았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들은 의료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차세대 의협의 주인인 만큼, 우리 선배의사들과 기성세대들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것임을 잊지 말아달라”면서 의대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 유능하고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또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계 의견 및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을 의대생들에게 설명했다. 의대생 A씨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각오가 의료 개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크게 낙담했지만, 여러 선후배님, 각 직역의 선생님들께서
- 노영희 기자
- 2025-04-21 15:06
의사∙의대생 25000명 거리로…의료정상화 한목소리

“잘못된 의료개혁, 대한민국 붕괴된다” 2만 5000여명(의협 추산)에 달하는 의사∙의대생들이 의료 정상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20일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배들의 외침 “의료의 정상화, 의사들이 앞장선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후배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명분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자는 것’ 하나였다”면서 “윤 대통력이 탄핵됐지만 아직도 돌아갈 명분이 없다는 후배들의 말에는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지키려 했던 가치가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에, 우리 후배들은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주는 자리”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모습이다.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
- 노영희 기자
- 2025-04-21 06:00
의협, 오는 20일 숭례문서 집회 예고…“의료개악 중단”

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오는 4월 20일 서울 숭례문에서 개최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전국 회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은 15일 발표한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이 깨어 있음을 선포하자”며 이날 집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을 핵심 의제로 삼는다. 의협은 “이제 선배들이, 전국의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라며 “단순한 숫자 확대 정책(의대정원 증원)으로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며 “지금은 의료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후배들의 미래까지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침묵한다면 왜곡된 의료개혁은 정의라는 탈을 쓰고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다. 김 회장은 “당신들이 걸어온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다”며 “지금의 외침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외침이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이제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후배 의료인의 일상을 되찾고,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
- 노영희 기자
- 2025-04-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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