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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정…의협 회장 “의료붕괴 책임은 정부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학교육 붕괴와 의료현장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부와 대화해 왔지만,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정원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0일 보정심에 따르면 2027년 의과대학 정원은 490명, 2028년∙2029년에는 613명으로 정해졌다. 2030년 이후부터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으로 각각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의대정원 규모가 387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5년간 연평균 668명이 추가 양성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개최한 긴급 브리핑에서 김택우 회장은 ▲의학교육 정상화 책임 이행 ▲현실적인 모집인원 재산정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의 즉각 실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니라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 노영희 기자
- 2026-02-11 06:00
[기고] 의료계 반대 묵살한 공단 특사경 추진에 깊은 분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사법경찰 제도(이하 특사경 제도) 추진 의지를 보이며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면서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에서는 수사기간의 단축·건보공단의 전문성 보유·불법개설에 대한 집중수사 가능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하고 과잉진료를 분석해 의심 의료기관 계도 방침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러 차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 대한의사협회
- 2026-02-06 14:46
의약분업 25년, 항생제 사용 못 줄였다…“실패한 정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약분업 시행 25년이 된 시점에서 정책 효과 평가 모형인 목표달성 평가모형을 적용해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 영향 평가를 통해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수행됐다. 의약분업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및 판매하도록 해 의사와 약사의 전문 직능을 분리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 도입됐다. 의약분업은 시행 전에도 관련 단체들과 정부 사이에 끊임없는 의견 대립이 매우 컸던 제도로 시행된 후에도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의약분업 정책 효과 평가 연구들은 대부분 제도 시행 초기에 이뤄져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 시기적 문제가 있었고, 이후 이뤄진 연구들도 정량적 데이터를 이용해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목표달성평가모형은 정책 효과를 2가지 요소로 목표달성 측정(정책목표 달성)과 정책 영향 사정(그 정책으로 인한 결과인가)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다. 의약분업의 정
- 노영희 기자
- 2026-02-04 10:26
“강의실 67.5% 수용 초과”…복학생 오는 2027년 ‘재난’ 경고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24학번 학생 당사자가 증원 자체가 아닌 ‘정책 추진방식’을 문제로 삼으며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숫자에 집중된 논의로 인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협회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했다. 이번 대표자대회에서는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의대생, “무리한 증원정책 결과,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안아” 이 날 김동균 의대협 24·25학번 대표자단체 대표는 “과정이 설명 가능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춘 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여건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원은 즉시 확대됐지만, 교육현장의 시설·실습 환경, 전임교원 확보는 여전히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전의 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같은 방식의 정책추진이 반복되고
- 노영희 기자
- 2026-02-02 06:00
김택우 회장 1인시위 동참…“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 포기”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1인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직접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범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직접 의사인력 추계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김 회장은 “현재 약 6000명의 24, 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의 몸살을 겪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몸살에 대한 대책 등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의대정원 숫자만 언급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는 현재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
- 노영희 기자
- 2026-01-30 13:42
한파 속 이어지는 1인시위…“추계 재검증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은 의료의 질, 나아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3주째 이어가고 있다. 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맹 위원은 “의료법 23조의 2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시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분석은 꼭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짚으며 “현재 정부의 추계 과정에서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 분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수급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지금이라도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이사는 “필요한 의사 수 추계는 합리적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해 건강한 수요 공급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며 “실현 가능한 의사 추계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가 주도의 자발적
- 노영희 기자
- 2026-01-23 15:04
[기고] “보정심, 정부가 회의자료 왜곡…즉각 정정 요구”

지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일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서 정부 측에 강력히 지적하고 요구한 핵심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비과학적 추계와 낙수효과 허상을 지적하며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입니다.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바 없었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3. 교육부의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조사를 질타하고, 현장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교
- 대한의사협회
- 2026-01-22 18:02
[기고] 한특위 “한의협 ‘적폐조직’ 망언 모욕죄로 고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위원회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특위에 믿기 힘든 수준의 저급한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 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한의협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구로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를 ‘적폐’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명백한 허위 비방이자 인신공격이며, 한특위 위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각한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 2026-01-21 14:20
의협, 국시 시험장 방문해 예비의사 격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9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 구로센터를 방문해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은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서울구로, 경기성남, 인덕대학교,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전주, 대전충청, 제주 등 전국 9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됐으며, 총 1010명이 응시했다. 의사 국시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오랜 기간 시험 준비로 고단했을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손수 준비한 음료와 간식, 핫팩 등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합격을 기원했다. 김 회장은 “의사 국가시험은 의료인의 첫 관문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상구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 노영희 기자
- 2026-01-09 11:45
의협, “부실한 추계 발표 강한 유감” 1인 시위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는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이다. 좌훈정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진짜 검증 실시하라!’, ‘가짜 숙의 중단하고 진짜 논의 실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갖고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최소 153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이 부족하다는 예측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이에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방향성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추계위의 부실한 추계 발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영희 기자
- 2026-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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