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28 (토)

기상청 제공

의협

홈
의협

[기고] 국토부, 자보심의회 말살시도 즉각 중단하라

◆비의료인 위원장 선출시 의료전문성 약화되고 환자 권익 훼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 2. 20.에 개최된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심의회 운영방식으로 파행을 거듭한 결과 지난 주 개최된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이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함”이라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전문적인 기구입니다. 의료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비의료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수가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이 불가능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곧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중요 사안을
- 대한의사협회
- 2025-06-24 19:17
[기고] 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동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
- 대한의사협회
- 2025-06-19 18:36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실사상담센터 오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오늘(16일) 의사회원들이 가장 고통 받고 부담을 가지는 현지조사, 방문확인, 방문심사 등 각종 실사와 관련, 회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의사·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실시간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사상담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실사관련 회원 민원은 사무국에서 유선 상담을 중심으로, 실사현장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요령을 바탕으로 한 단순 민원사항 지원과 답변 위주로 해왔으나, 실사상담센터에서는 의사·변호사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SNS를 이용한 실시간 상담을 통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회원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원권익위원회 좌훈정 위원장은 “실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사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이 실사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실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동료 의사와 변호사가 전문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회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실사상담센터 오픈을 계기로 대회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권익위원회에서도 더욱 적
- 노영희 기자
- 2025-06-16 18:37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6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환자안전 전문지식을 확산시키고 환자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례 중심의 낙상 사건-어디에든 넘어진다(염호기 자문단장/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정확한 환자 확인-매일 발생하는 환자안전 오류(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응급의학교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물 오류-매일 여러 건이 발생된다(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안전의 용어 설명-위해, 근접오류, 적신호 사건, TAT, CVR이란?(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에서는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의료소송과 관련된 법적 부담감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환자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 노영희 기자
- 2025-06-16 18:07
의사 참여 확대 위한 재택의료 세미나 (6/17)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17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국내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의사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1부에서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개원의들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지역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개업의사는 왜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가?’, 백재욱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지역사회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재택의료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며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 우선옥 서초구 보건소장, 고상백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 최지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이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재택의료학회 관계자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는 국민의 존엄성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 노영희 기자
- 2025-06-13 11:40
대한의사협회-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

1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각종 봉사활동 시에도 공동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 속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돌보며, 사회공헌 활동을 어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은 의료인과 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소명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재난 위기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돌봄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의약품 등 의료물품 자원 공유 등 폭넓은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인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동반자적 관계로 파트너십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령
- 노영희 기자
- 2025-06-13 10:38
[기고]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확정…“정부, 철저히 단속해야”

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 대한의사협회
- 2025-06-10 19:18
의협 대선기획본부 해단…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 노영희 기자
- 2025-06-05 09:22
[기고] 새 정부 출범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제안사항

◆의협 대선기획본부, 정책 선제 제안 및 현장 목소리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의료현장의 위기 해결과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자 ‘대선기획본부’를 조직,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와의 정책협의에 앞장섰습니다. 전국의 지역의사회와 직역의사회들이 자체적으로 정당 및 후보자 캠프들과 활발한 접촉을 이어가며, 의료현장의 위기와 정책적 개선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왔습니다. 또한 1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명의위원회’ 자문 활동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그 어떤 단체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전달에 앞장섰습니다. 오늘(4일)로 대선기획본부는 공식 활동을 마감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적 역량은 지속적으로 계승·강화될 것입니다. ◆미래전략기획특위 신설…중장기 아젠다 대응체계 선제적 구축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국민건강에 역행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야 중장기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에 제안해나갈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만큼 그동안 위협받았던 국민건강이 다시
- 대한의사협회
- 2025-06-04 15:08
[기고] 현행 의료위기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 모두 존중받고 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 회원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번째,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실
- 대한의사협회
- 2025-06-04 14:47

1 2 3 4 5 6 7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의협

[기고] 국토부, 자보심의회 말살시도 즉각 중단하라

[기고] 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실사상담센터 오픈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의사 참여 확대 위한 재택의료 세미나 (6/17)

대한의사협회-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

[기고]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확정…“정부, 철저히 단속해야”

의협 대선기획본부 해단…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

[기고] 새 정부 출범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제안사항

[기고] 현행 의료위기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핫클릭 TOP 5

경희대학교병원, ‘진료협력 상생모델 3.0’ 선언

2024년 감염병 전년 比 54.5%↑…호흡기감염병 유행 영향

아스트라제네카, 결핵협회·마이허브와 ‘폐건강 체크버스’ 캠페인 시작

로슈진단, VOD(Value of Diagnostics) 심포지엄 개최

의학 학술상 한 눈에…상반기, 연구성과로 빛났다

최신연구진전

의협

[기고] 국토부, 자보심의회 말살시도 즉각 중단하라

[기고] 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실사상담센터 오픈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의사 참여 확대 위한 재택의료 세미나 (6/17)

대한의사협회-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

[기고]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확정…“정부, 철저히 단속해야”

의협 대선기획본부 해단…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

[기고] 새 정부 출범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제안사항

[기고] 현행 의료위기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핫클릭 TOP 5

경희대학교병원, ‘진료협력 상생모델 3.0’ 선언

2024년 감염병 전년 比 54.5%↑…호흡기감염병 유행 영향

아스트라제네카, 결핵협회·마이허브와 ‘폐건강 체크버스’ 캠페인 시작

로슈진단, VOD(Value of Diagnostics) 심포지엄 개최

의학 학술상 한 눈에…상반기, 연구성과로 빛났다

최신연구진전

단일세포 수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유전자 변이 세계 최초 규명

뇌졸중 발병 1년 내 심방세동 발생 위험 가장 높아

보체 단백질 증가할수록 당뇨병콩팥병 빠르게 진행할 위험 높아

“반복유산 여성, 면역기능 맞춤 치료 시 출산율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