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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대생 재응시 허용, 국민 57.9%가 반대”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은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의대 국시 재응시 현안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가운데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 손락훈 기자
- 2020-10-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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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죄한다고 국시 허용? “불공정한 일”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 일각에서 의대생들의 사죄를 전제로 의사 국시 재응시 여론을 타진 중이라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 ‘불공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아직 여당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의대생들이 아무리 석고대죄로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국시의 전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한의협은 ‘의사 수 증원’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허용을 이야기 해 왔다.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의사 국시 재응시의 전제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대생들의 사과 한마디에 의사 국시를 보게 해주고 정작 의사 수는 늘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국가정책이란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방향을 맞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의사 정원 확대이지 의대생들의 뒤늦은 사과와 국시 재응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 손락훈 기자
- 2020-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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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의사인력확충·의대생구제 논의 계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생 대규모 국시 미응시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밖에도 복지위는 의료계 성평등, 신종 리베이트, 대체조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국회, 세종, 오송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0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당정이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진행한 점을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의대·지방의사제 등 정책을 추진해 방역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의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을 감수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 확충 계획이 졸속 마련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옳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라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혜 지역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보다 연봉을 높게 책정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의사 수
- 손락훈 기자
- 2020-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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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때리기’ 집중포화 복지위 국감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료인’감사를 방불케 했다. 여당의원들은 의료인력 확충,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응원하는 발언은 없었다.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대규모 미응시 사태를 챙겨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국회복지위 대회의실에서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1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 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1000명당 의사 수 2명 미만이다.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분야도 부족하다.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활동의사들의 지방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는 40년전 제도로 이를 메꾸고 있다”며 “의료계와 의
- 손락훈 기자
- 2020-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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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정책, 추진동력 이어가야”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해, 해묵은 과제 해결의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하지만, 미흡하고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정책 취지의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인력 확충은 필요하지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학생선발 방식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여당의 과오로 인해 정책 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기효 교수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춰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연적”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의사파업에 대해 이 교수는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과오로 인해 정책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등 일부 설익은 정책으로 정책 취지 훼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전략적 대
- 손락훈 기자
- 2020-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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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 놓고 병원계-의료계 확연한 온도차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인력 확대를 놓고 병원계와 의료계 사이에서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린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는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와 시도병원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오히려 병협과 병협의회는 연 400명 의대정원 확대계획이 적정인력 충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더 늘려도 괜찮다는 쪽이다. 병협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 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 시 2050년에야 알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충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을 다행”이라며 “
- 신대현 기자
-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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