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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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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기고] 조속한 의료위기 해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즉각 시행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수가와 소송위험의 방치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포퓰리즘 의료정책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나 수련을 포기하고 있고, 교수들은 야간 당직을 서며 의료대란이 오는 것을 막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전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아 선천기형 수술 ▲악안면 재건 및 수부 외상 재건수술 ▲두경부암 ▲피부암 ▲유방암 재건수술
- 대한성형외과학회
- 2024-04-05 14:45
政, 중진료권별 3~4개 지역 종합병원 육성해 지역의료 개선한다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의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역량이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방침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 김민준 기자
- 2024-03-14 16:16
政,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신속 추진한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2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하며,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 김민준 기자
- 2024-03-12 14:27
소청과학회 “필수의료 소생, 의료현장 신속 지원 정책 실현에 최우선해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작금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해 3월 11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먼저 소청과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고난이도·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됐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소청과학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들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상황임을 경고했다.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모두가 외면하
- 김민준 기자
- 2024-03-11 13:30
政,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상급종합병원 진료 기능 지원 추진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체계의 추가 보완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 보강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꾀하고 있다. 첫째로,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 김민준 기자
- 2024-02-29 09:20
출생률 높이려면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체계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끌어올리려면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실상 산부인과 관련 의료체계를 재구축하는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모자보건센터의 접근성 향상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본부장은 “‘양육케어(nuturing care)’라고 불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관리 ▲적절한 영양 ▲교육기회 ▲보호 ▲긍정적/반응적인 돌봄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산모와 아기의 건강 위험을 예방할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프랑스 아동친화도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모와 아기의 건강한 첫 출발을 위한 ‘모자보건센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신손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BFHI 위원장(인제대학교 부산
- 김민준 기자
- 2023-08-09 06:00
“북유럽 의료체계, 응급중증환자 중심 재정·의료자원 운영 핵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차의료 개선점에 대한 조언이 나왔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14일 온라인 줌을 통해 열린 세미나에서 경북대학교 최희경 교수는 북유럽 국가 의료체계에서 응급중증환자 중심의 재정운영과 의료자원이 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의 자발적 건강 돌봄과 낮은 의료수요, 권리 못지않게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며 일차의료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최 교수는 “대부분의 스웨덴 주민은 거주지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상급병원이나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차의료기관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치의제도 시행 유무와 상관없이 일차의료에 대한 시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역의료 중심 형태로 사실상 거의 일관되게 주치의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스웨덴 특성상 일차의료기관에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
- 신대현 기자
- 2021-06-15 05:50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 위해 의료체계가 개편돼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의료 발전방향과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병원약사회지 제38권 1호에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 홍윤철 소장과 이지은 연구원(이하 연구진)의 ‘Post COVID-19, 미래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 특집이 실렸다. 연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필요한 것으로 질병대응체계 변화, 미래지향적 의료 발전, 지역사회 속 의료역량 강화를 꼽았다. 연구진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인구의 25%가 노인 즉, 한국인의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인구의 치매와 더불어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최근에 더욱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은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의 질병 대응 전략으로는 질병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의료체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해 대응해야 할 때”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의료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의료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충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사람과 커뮤니
- 신대현 기자
- 2021-03-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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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기고] 조속한 의료위기 해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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