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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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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政,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할 전문위원회 검토

정부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69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이다. 정부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형식·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4개 전
- 김민준 기자
- 2024-06-20 16:56
政, ‘제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5월 2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5월 10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두었다. 4개 전문위원회로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이 있으며,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설명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 김민준 기자
- 2024-05-23 14:09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진료환경 경험 기회 제공·보장 체계”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하는 체계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관련 취지와 논의계획에 대해 5월 13일 안내했다. 우선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체계임을 설명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5-12 17:45
[기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바라는 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4월 25일 ▲위원장 1인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정부위원 6인 총 27인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04-26 06:08
民·醫·政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며,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 김민준 기자
- 2024-04-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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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