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의사인력확충·의대생구제 논의 계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생 대규모 국시 미응시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밖에도 복지위는 의료계 성평등, 신종 리베이트, 대체조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국회, 세종, 오송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0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당정이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진행한 점을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의대·지방의사제 등 정책을 추진해 방역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의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을 감수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 확충 계획이 졸속 마련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옳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라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혜 지역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보다 연봉을 높게 책정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의사 수

• 손락훈 기자
• 2020-10-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