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응급의학연구재단 박준범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응급이송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했다. 우리나라의 현 응급이송체계는 통일된 조정기관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고 분절화 돼있어 각 지역 및 응급실 수준에 따른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상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응급의료정보는 병원 전 및 병원 단계로 이뤄져 있으나 이러한 정보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존재해 왔으며, 소방청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2022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자료 분석 결과, 전체 환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1.0%,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4.7%를 진료했으며, 직접 내원한 경우가 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원 비율은 7.1%였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14.0%로 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원 비율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7.6%를 차지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12.2%만 입원한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교육의 표준화를 선도하며 구급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구급교수진 전원은 소방청이 2023년에 도입한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해 교육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제17기 응급구조사 2급 과정에서는 수료생 전원(22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2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구급전문교육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로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 가운데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중앙소방학교는 단순히 기존 교육 방식에 머물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됐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은 높은 자격증 합격률로 이어졌다. 김승룡 학교장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전환
정부가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10개월이 됨과 동시에 의료개혁 원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나, 현실을 보면 의료개혁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전공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의 인력난이 발생했고, 남아있던 인력도 극심한 번아웃으로 인한 개원가 및 1·2차병원으로 탈출하거나 대우가 좋은 수도권 병원으로 지방의 의사들이 상경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방의료는 회생할 길이 없어보일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 근무 기피가 유의미한 개선된 것이 없으며, 전공의·의대생과 기존 의사들과의 견해 차이와 갈등도 심각해 지방의료가 살아나려면 젊은의사들의 유입이 이뤄질 수 있는 맞춤형 문제 접근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현재 전북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규 씨를 만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출신으로써 젊은의사 관점에서 봤을 때에 지방 근무가 꺼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의 한 명으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10대 남성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탄 채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르는 응급실 관련 판결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우선 정책 등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악재인 환경 변화가 잇따르면서 응급의학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극심해질 뿐 나아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학과에 대한 기피가 큰 상황에서도 응급의학과를 굳이 선택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지방병원에서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현재 전북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규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남들이 기피하는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출신으로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과 기피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계기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A. 학창시절부터 입시까지 제가 가졌던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눈 앞의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
지역의 응급의료·중환자 진료 등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소방·보건소 통합 의료시스템과 중환자 진료 자원 관리 통합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하며,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취약지역 필수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원격중환자실 확산 방안 마련’ 공청회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유환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취약지역 필수의료 중환자실과 응급의료 의료격차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필수의료 지역 격차의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인력·인프라의 불균형 ▲경제적 요인 ▲정책적 불균형 ▲인구 구조의 변화 ▲인센티브 부족 등이 지목됐다. 조 교수는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내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병원과 보건소를 비롯해 병원 전 단계 소방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중환자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간 자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환자에 대해서는 각 중환자실별로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전원하는 시스
지난해 건물 4층 높이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던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소아응급환자를 받아 응급수술을 한 병원과 당직의사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꼬집으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처분 취소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를 소개했다. 해당 판례는 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로부터 추락한 만 17세의 여성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사유를 밝히며,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 거부
응급실 뺑뺑이 등 고질적인 응급의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고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환경 개선과 병원의 고용 확대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실 문제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중증 환자 발생 시 배후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의 전문의급 인력이 지역으로 갈수록 부족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때 논란이 일었던 의료소비자의 경증·중증 여부 확인·판단과 관련해 장 비서관은 “119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 발생 시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로 5개 등급을 마련·통일해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119에 신고·문의해서 등급에 맞게 가주시거나 심야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응급실의 도움을 받아서 가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장 비서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4일(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제18조의3). 둘째,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별표 14).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현재 구급차에서는 생명 유지에 중대한 구급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거보다 더 퇴보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9구급대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필요성 및 취지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불법주정차와 좁은 골목길 등의 도로 여건과 구급차 교체 유예 기간 설정 등에서는 좀 더 검토 및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주관·후원하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인요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구급차 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인요한국민의힘국회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차종)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구급차는 옛날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인 의원은 구급차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려면 ▲병상 재구조화 ▲자본 비용 지원 ▲지불제도 개혁 ▲인력 분포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응급의료센터에 제한된 정책 또는 지정·수가 등을 통한 의료기관 유도에 국한돼 있다면서 중환자실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진 부문의 역량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투자계획은 있지만,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포함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응급의학전문의 등 인력 공급·분포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 인력 공급 정책에 맞춰져 있고, 중·단기 정책은 순환당직제 운영과 수가 등에 국한돼 있어 분포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