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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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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타 통과…본격 추진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29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범부처 사업으로 기획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100만명 규모의 임상 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100만명분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사업으로 기획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9년을 2단계(5년+4년)로 분할해 우선 77만여 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1단계 사업을 5년간(’24년~’28년, 사업비 6065.8억원) 추진한다. 2024년부터 추진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단계 사업의 모집 규모는 77.2만 명(질환자 18.7만 명, 일반인 58.5만 명) 수준으로, 일반인 50만명(UK Biobank,
- 김민준 기자
- 2023-06-30 05:06
“尹 정부,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공공병원 투자해야”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검토는 어불성설…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0일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와 설계비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울산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으로,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했으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도 강제하지 않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무엇보다 울산 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22만명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등 기록적인 참여·지지·요구를 보여줬음에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예비 타당성
- 김민준 기자
- 2023-05-10 21:36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책임지고 설립하라!”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을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으로 계산하고,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하는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 김민준 기자
- 2023-04-21 04:58
전남대병원 새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첫 현장방문 실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첫 번째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중역회의실에서 새병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갖고, 병원 일대를 돌아보며 현장실사를 했다. 이날 실사는 안영근 병원장, 김윤현 새병원건립추진본부장 등 전남대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KDI 조숙진 전문위원·사지원 전문연구원, 한림대학교 조창익 교수, 경희대학교 최용석 교수 등 5명의 예타조사단이 방문했으며, 광주시 문영훈 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전남대학교 김은일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사단은 이날 윤경철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 계획안을 듣고, 전남대병원은 물론 광주시, 동구청 등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조사단은 전남대병원 중 건립된 지 40년 이상된 1동과 2동을 포함한 전체 병원의 내외부 시설 확인 및 병원 일대를 방문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새병원 건립을 위해 수 년간 탄탄하게 준비한 만큼 첫 현장방문에 많은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었다”며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서 벗
- 이형규 기자
- 2023-02-20 15:08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단 발족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대응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6일 오후 4시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안영근 병원장을 비롯해 민용일 새병원추진본부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 윤경철 실장이 새병원 건립사업 추진경과를 설명했으며, 안영근 병원장은 예비타당성추진교수단 9명을 임명했다. 예비타당성추진교수단은 윤경철 실장이 단장으로 임명됐으며, ▲부단장 한재영 기획조정부실장(재활의학과 교수) ▲진료처위원 류현호 진료지원실장(응급의학과 교수) ▲내과계위원 윤재현 소화기내과 교수 ▲외과계위원 정인석 의료질관리실장(흉부외과 교수) ▲진료지원계위원 이형곤 중앙수술실장(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소아청소년위원 조화진 소아청소년과장 ▲교육위원 김준태 교육수련부실장(신경과 교수) ▲연구위원 조형호 연구기획부장(이비인후과 교수)이 임명됐다. 예비타당성추진교수단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업무분야 및 진료과별 교수진으
- 이형규 기자
- 2023-01-30 09:56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27일 충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신청한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그간 충북대학교병원은 충주분원 유치를 위해 충주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그러다 충주분원 사안이 올해 5월 내부 이사회 안건으로 가결된 것으로 시작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 측은 내부의 추진력과 국민의 힘 이종배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 여론 및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 힘입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충주분원 총 4,14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를 비롯해 북부지역은 충청북도 지역 내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분류된다.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을 가리키는 ‘의료이용 미충족 현황’은 도내 평균이 8.6, 청주시가 6.8인데 비해 충주시는 14.2나 되어 환
- 김민준 기자
- 2022-12-27 16:53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받는다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새병원 건립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 8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탈락된 후 두 번째 도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21년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총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키로 2021년 11월 발표했다.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 정부정책 및 상위 계획 등과 부합되고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27을 받음에 따라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두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이형규 기자
- 2022-12-27 11:42
“공공병원 예타, 정책 타당성·지역균형발전 비중 높여야”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해 평가하지만, 경제성 분석(비용 대비 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B/C값 1 이상 충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질의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이 필요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해 경제성 분석에서 B/C
- 김민준 기자
- 2022-10-12 17:44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제외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24일 오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새병원 건립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재도전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20년 11월 취임한 안영근 병원장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21년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총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키로 2021년 11월 발표했다. 이후 전남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 정부정책 및 상위 계획 등과 부합되고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15를 받음
- 이형규 기자
- 2022-08-25 14:19
공공병원 확충, 예타 면제법 처리돼야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1930호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김주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산과 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공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중소형 규모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병원을 포함한 공공 의료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2010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2020년말 기준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3) 34개소, 적십자 병원 6개소) 중 300병상 미만이
- 손락훈 기자
- 2022-03-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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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9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