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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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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타 통과…본격 추진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29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범부처 사업으로 기획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100만명 규모의 임상 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100만명분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사업으로 기획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9년을 2단계(5년+4년)로 분할해 우선 77만여 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1단계 사업을 5년간(’24년~’28년, 사업비 6065.8억원) 추진한다. 2024년부터 추진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단계 사업의 모집 규모는 77.2만 명(질환자 18.7만 명, 일반인 58.5만 명) 수준으로, 일반인 50만명(UK Biobank,
- 김민준 기자
- 2023-06-30 05:06
“尹 정부,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공공병원 투자해야”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검토는 어불성설…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0일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와 설계비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울산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으로,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했으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도 강제하지 않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무엇보다 울산 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22만명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등 기록적인 참여·지지·요구를 보여줬음에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예비 타당성
- 김민준 기자
- 2023-05-10 21:36
“공공병원 예타, 정책 타당성·지역균형발전 비중 높여야”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해 평가하지만, 경제성 분석(비용 대비 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B/C값 1 이상 충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질의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이 필요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해 경제성 분석에서 B/C
- 김민준 기자
- 2022-10-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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