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도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표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책임 구조와 의료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정 발의안 당사자들은 의사의 지도 아래 있지 않은 처방으로 시행되는 검사와 치료들을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진료는 통합이며 조율이다. 그 중심에 진단이 있으며 치료가 뒤따르고, 진단과 치료는 떨어진 독립적 생태계가 아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이고 교육과 학습이 하나인 것처럼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진료는 분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할 것이다. 의료기사의 독립성 확대는 단순히 의사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조율이라는 떼어놓으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떼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진단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 즉각적 치료 방향이나 예기치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통합된 진료하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기사들의 업무 기록과 보존이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업무 기록과
최근 중동지역의 전쟁 여파가 국내 의료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용 소모품 수급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날 고도일 전 회장은 “전쟁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품은 일정 부분 버틸 수 있지만, 주사기나 거즈 등 소모품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가령 소독을 하더라도 거즈가 없으면 힘든 것처럼, 항생제는 물론 원료나 수술가운 등 소모품 문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표 재무이사는 소모품 수급 차질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재무이사는 “주사기나 장갑, 가운 등의 공급부족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2주 전에 주문한 물품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랴부랴 도매상에 문의를 했지만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2주치 분량밖에 재고가 없다. 2주 후에도 수급이 안 되면 진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재관 보험이사는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과거 주사기 재사용 문제 등이 반복될
공공병원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의료진 확보와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가 쉽지 않아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김천의료원이 3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는 정용구 김천의료원장이 있었다. 정 의료원장은 자신이 전공했던 신경외과 외에도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았던 만큼, 평소에도 사회봉사를 통해 이를 기여하고 싶어해왔다. 정년을 앞둔 어느 날, 신문에서 본 의료원장 공모소식은 그를 4일만에 김천으로 이끌었다. 김천의료원장으로 부임 이후 정 의료원장은 ‘환자가 제일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환자 신뢰구축과 의료진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공공병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26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수상한 정용구 김천의료원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천의료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운영비결을 소개했다. 김천의료원장 부임 후, 정 의료원장에게는 환자들을 병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김천은 지역이 넓다 보니 산간지역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료원장은 거동이 힘든 사람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9일 제1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실손보험 개선 문제를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고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과에 대한 뚜렷한 지원 계획이 없어 병원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일 회장은 “더구나 며칠 전 재판부가 산부인과 고위험수술에 형사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어 외과계열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우리 신경외과 역시 수술 위험도가 결코 적지 않은 만큼 기피과가 되지 않게 재판부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현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인사로 관련 인식이 높을 것인 만큼, 복지부와도 보다 많이 소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상설기관을 설치해 주도록 촉구키로 했다. 또 “실손 보험 회사들이 입원적응증 평가를 임의로 함으로써 실손보험금 미지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환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로인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위한 의사협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지난 7월 28일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는 위원장에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회장 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장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보험이사, 김재학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총무이사를 각각 위촉했다. 위원회는 먼저 통증에 대한 중재시술을 시행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학회 차원에서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 입원진료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장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이 불가피했음에도, 입원한 까닭을 묻는다면, 이는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한 것”이라며, “입원의 결정은 오직 환자들 진료한 의료진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회장은 “그러나 지금은 실손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험약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7월 14일 제18자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문제를 비롯해 의료 분야 주요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실손보험 회사들의 평가를 임의로 함으로써 실손보험금의 미지급 상태가 늘어나 환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 병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의료계와 민간 보험 회사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사회는 ▲신경의사의사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대표변호사 ▲보험이사인 서울고든병원 배정식 원장 ▲총무이사인 본 신경외과 임재관 원장 ▲학술이사인 AK신경외과 박성만 원장에게 각각 공로상을 수여했다. 고도일 회장은 “의대생들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고 있고, 곧 전공의들 역시 이전의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런 일들이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지난 6월 9일 제1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야 주요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이사회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재벌실손보험회사 경영에만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와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비급여 관리급여정책은 투명하게 의사단체와 시민환자단체에 오픈해 토론을 가진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도일 회장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어 새 정부가 구성되는 대로 현재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신경외과의사회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기여한 부천 21세기병원 김재학 원장과 학회보험진료 지침 저술한 연세탑신경외과의원 이상원 원장 그리고 신경외과의사회 학술이사, 서초구의사회 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보험 이사를 맡아 활동해 온 레그웰의원 이정표 원장에게 각각 공로상을 수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5월 12일 제16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여러 의료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날 이사회에 앞서 고도일 회장은 “현재 정부나 의료계 모두 급격한 변화의 시점에 서있다”면서 “특히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우리 의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날 이사회는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신경외과의사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사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총무이사와 보험이사, 심사평가원 진료평가책임위원 및 공공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주승 서울고등법원 의료감정관리위원에게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답례로 존경하는 의사상을 전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4월 21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지난 4월12~13일 제주에서 열린 워크샵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린 이 날 상임이사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먼저 이번 워크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힘쓴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바른 의료정책이 세워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한신경외과학회 김긍년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과 김세훈 총무이사(고려의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소개 된 상임이사회는 학회와 의사회 간에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각 위원회의 활동 성과도 공유했는데, 장현동 학술위원장이 최근에 개최 됐던 신경외과도수의학연구회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고, 전인호 섭외위원장이 학술워크샵을 원활하게 주관한 공로로, 그리고 김휼 보험정책이사가 의사협회 상임이사로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역시 상을 받았다. 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4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학회발전을 위한 건축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작년 8월의 1차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및 보건 의료 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2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실손 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 관리 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積弊)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관리 급여 신설은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 오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