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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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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내일(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내일(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하고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 손락훈 기자
- 2022-02-28 11:11
김우주 교수가 진단한 방역패스 문제점

고대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가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과도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목적과 필요성도 명확치 않고, 부득이 하게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에 대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다. 또 발생 위험도가 매우 낮은 장소의 방역패스 적용, 백신 접종률이 60~70%에 불과한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며 광범위한 방역패스 당위성 주장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우주 교수는 18일 국민의힘 정책국이 개최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방역패스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 과학적 타당성 부족, 및 미접종자 차별 등을 지적받으며 법원으로부터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김우주 교수는 “백신접종이 코로나19 유행 통제와 피해 감소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방역패스 중지 결정은 앞으로 원활한 백신접종 캠페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더욱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당면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유행의 대비·대응에 집중해야 될 상황에서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 손락훈 기자
- 2022-01-19 05:37
수도권 의료대응역량 이미 한계 도달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며 방역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의료대응역량의 한계를 초과한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주차(11.28~12.4)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평가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모두 지속 증가했고, 비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62.8%로 증가해 11월 3주차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62.6%)과 유사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은 111.2%로 주간 발생이 이미 대응역량을 초과했고, 비수도권도 49.8%로 지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발생지표의 경우 4일 일일 확진자 5327명 및 일일 사망자 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1만 1010명(35.8%)으로 발생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해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4,391.9명(국내 발생 3만 743명)으로 전주(일평균 3,501.6명) 대비 25.4%(890.3명) 증가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 신대현 기자
- 2021-12-07 04:56
단계적 일상회복 잠정 ‘중단’…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상황이 연일 이어지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잠정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3일 이를 논의했다.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됨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새 지침이 시행되며 내년 1
- 신대현 기자
- 2021-12-03 16:41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운영

인구대비 6.6%에 불과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접종 대상도 50대 이상에서 18세 이상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2일부터 18세 이상 중 기본접종 후 4~5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3차접종 참여를 호소하고, 세부계획과 일정을 안내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증·사망 위험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약 97만명(7.4%)인 미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 42.5%가 발생했고, 접종완료군에서도 접종 후 3~4개월부터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돌파감염으로 위중증 환자 57.5%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3차접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60세 이상 대비 15.6%가 3차접종을 완료했고, 80세 이상 연령층 3차 접종률은 인구대비 39.2%로 가장 높고, 70대 연령층은 20.7%이다. 반면, 전체 인
- 신대현 기자
- 2021-12-02 15:24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자, 방역패스 예외·병상 우선배정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는 방역패스 예외자로 두고 병상도 우선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 신대현 기자
- 2021-1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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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