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들은 보건의료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사직서와 함께 보건의료계를 떠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단 회장은 “이제 주취자와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네요”라고 소감을 밝히며,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단 회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인 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박단 회장은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을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비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1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한다.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단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그간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면서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단 회장은 “곧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2일에 진행된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이사·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총 223단위 중 194단위가 참석해 각각 찬성 175단위와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을 제외한 박명준 부회장, 고현석·오연우·이혜주 정책이사, 최세진 수련이사, 김경중 복지이사, 김민수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2월 12일부로 사퇴했으며 금일자인 2월 13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집단행동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5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정원 증원시 단체행동 참가 의사를 밝혔다는 응답 결과를 내놓았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말라는 것인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다. 대전협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 86% 참가 결정이 전체 전공의의 입장인지도 의심스럽다. 대전협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수는 1만 5000여명이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4200여명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일에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2023년 12월 06일 17시를 기준으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이 우여곡절 끝에 완료됐다. 올해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많은 전공의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본 회는 이미 1년 전 2022년 12월 14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에 부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소아청소년과 기피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흔히 인턴과 레지던트로 불리면서 대체로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4-5년 동안 수련을 받는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직종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소위 전공의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법에 의해 주당 80시간, 최대 36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2022년 본 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으로 월평균 330시간에 이른다. 전공의 특별법에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의료제도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 체계의 발전을 위해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의정 합의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합의와 달리 정부는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 전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증원 수요는 2025년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를 강조해왔으나 그들이 부르짖는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해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 예측과 수
“폭력은 근절돼야 하며, 모든 전공의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4년이라는 긴 수련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A 전공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조선대병원을 향해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다. 먼저 대전협은 금일 오전 조선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B 교수가 4년 차 A 전공의에게 수련 기간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전일 A 전공의에게 직접 민원을 받고 사정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A 전공의가 겪은 폭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하거나 목덜미를 잡힌 채 키보드에 머리가 박혔고, 급기야는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엉덩이와 팔 등을 구타당하기에 이르렸으며,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2023년에도 아직 수련병원에서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했다. 이와 함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지도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옮김으로써 지역 간 인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서도 이를 재차 명시했다. 이러한 방침에 본 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현재 입장을 강행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먼저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4년 안에 수도권 전체 전공의 수가 16% 감소할 텐데 전공의의 업무를 분담할 전문의 등의 대체 인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불투명하다.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