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체계 무너뜨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반대한다!” 7월 24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병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일반과의사회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을 대표한 의협은 이미 지난 5월 진행됐던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단의 수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공단은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적용(환산지수 쪼개기)’를 수가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계속 주장해 결국 협상의 파행과 결렬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알다시피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셈으로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된다. 각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의 조정은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이뤄지고,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수가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매개(媒介) 지수다. 일반과의사회는 “지난 2001년부터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시작되면서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환산지수에 대해서만 협상을 해왔던 것”이라면서 “각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지, 환산지수를 건드려서는
대한일반과의사회(이하 대일회, 회장 홍춘식)는 2일 4대 악법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투쟁에 더욱 열심히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30여명의 임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시작해 불과 며칠 만에 2000만원을 웃도는 성금을 모았고, 이를 대전협과 의대협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일회는 작금 코로나 사태로 회원들의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차마 일반 회원들께 부담을 드리기 어려워 임원들만의 정성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투쟁이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모금 등을 통해서 후배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대일회는 정부가 4대 악법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연초부터 국가적으로 큰 위기인 코로나 방역에 의사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동안, 오히려 정부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엉터리 의료정책을 감행함으로써 의사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조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대일회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4대 악법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