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쪼개기는 의사 쪼개기 술수에 불과하다”

“의료수가 체계 무너뜨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반대한다!”

7월 24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병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일반과의사회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을 대표한 의협은 이미 지난 5월 진행됐던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단의 수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공단은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적용(환산지수 쪼개기)’를 수가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계속 주장해 결국 협상의 파행과 결렬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알다시피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셈으로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된다. 

각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의 조정은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이뤄지고,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수가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매개(媒介) 지수다. 

일반과의사회는 “지난 2001년부터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시작되면서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환산지수에 대해서만 협상을 해왔던 것”이라면서 “각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지, 환산지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주장처럼 임의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유지해왔던 의료수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에 열렸던 건정심 소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단이 협상 당시 최종 제시했던 수치인 1.9% 인상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를 0.5% 인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1.4%는 진찰료 인상(초진료와 재진료를 각 4%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는 제3차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진찰료 인상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자기 의무를 해태하고 그 책임을 엉뚱하게도 의료계에 전가하는 비열한 작태라는 것이 일반과의사회의 입장이다. 

더불어 일반과의사회는 “제3차 상대가치 연구는 당초의 계획을 무시한 채, 진찰료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엉뚱하게도 검체나 영상의 상대가치 점수를 깎아 수술이나 처치에 준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바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일반과의사회는 “환산지수 쪼개기의 더욱 큰 문제는 진료과별, 의료기관별 갈라치기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료 과목이나 기관에 따라 진찰료 비중이나 초재진 비중 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환산지수를 쪼개어 진찰료 인상에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유불리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과의사회는 “우리는 환산지수 쪼개기로 인한 유불리를 떠나 원칙에 어긋한 모략적 정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될 재원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건 장기적으로 오히려 총진료비 감소 등 손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사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 안을 건정심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의사 회원들의 분열과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정책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