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뒤늦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2018년 처음 공표하고 2026년까지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윤종률 교수는 14~15일 진행된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 이튿날에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2018~2022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3~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2026년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로 구성돼 있는데, 201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선도사업 이후 현재 핵심 추진과제로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사업 ▲인공지능과 IoT 기술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주거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사업의 문제점으로 ▲출발점(문제의식)의 타당성 부족 ▲
노인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 이를 위한 준비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노인요양과 장애인 돌봄 문제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노인의료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돌봄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지금도 많이 늦어진 편”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평생 살던 공간에 머물면서 돌봄을 받는 가정방문 형태와 본인의 의사로 주간보호센터 등에 방문하는 시설방문 형태가 있다. 김 이사장은 “노인주택 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노동력 확보 ▲돌봄으로부터 여성의 해방 ▲방문요원,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