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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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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기고] 외과학회의 내시경 헌법소원은 어불성설

대한외과학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는 아래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전문성과 학문적 배경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내시경 검사는 단순한 시술이나 기술이 아닌 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학하게 진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내과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수련과 전문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내시경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확립해왔습니다. 이번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주장은 내시경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과의 수련 체계와 임상 역량을 평하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접근입니다. 2.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 확보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성은 해당 의료인의 수련 배경과 임상 숙련도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며, 내과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과의 내시경 교육과정은 단순히 검사나 시술의 숙련을 넘어서 각종 암의 조기 발견 및 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며, 국가검진 체계의
- 대한내과의사회
- 2025-04-14 05:40
[기고] 내과의사회, “마약류 관리자 의무 배치 반대”

2025년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모에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히 3인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결국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들은 이미 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 하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의사의 검증된 관리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이며 단지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볼 수밖에 없다. 4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형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소규모의 의료기관도 구축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NIMS)하에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요구사항은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실행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된다.
- 노영희 기자
- 2025-01-10 18:38
[기고] 내과의사회가 본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 문제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 예고한 후 집중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24년 12월 27일에 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중 의과 외래검사 15종 이상 실시한 청구 명세서를 집중심사항목에 포함시켰다. 검사료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 청구하는 경향에 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사안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돼 선정 기준이 고시 등의 법적 기준이 없으며 일차의료기관의 필수, 적정진료를 위축시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의료계와의 협의 부재 심평원은 이번 발표에 앞서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선별집중심사 제도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의료계와의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한내과의사회
- 2025-01-02 10:18
아이쿱·대한내과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국민 캠페인 시행

아이쿱(대표 조재형)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내과의사회와 함께 환자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 전문의약품만 처방하는 국한적인 진료와 달리 동네의원에서 검사와 진료 등을 통해 개인맞춤형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강화 및 합병증 발생 지연 또는 예방을 돕고자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이번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본사업은 시범사업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확대돼 모든 1차의료기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아이쿱·대한내과의사회가 환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대국민 만성질환자 안심행복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국내 최초 EMR(전자의무기록) 연동형 만성질환 환자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 앱(APP)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쿱의 닥터바이스는 환자가 혈압, 혈당수치, 신체활동 및 식습관을 기입하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 관리가
- 노영희 기자
- 2024-09-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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