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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국회예산정책처

“국립의대 설립 논의·근거 마련 지지부진…별도 추진방안 검토 필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 사업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와 지지부진한 의료계와 논의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논의 진행상황 및 법안 심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 예산 3억9000만원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전액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9년 신규 추진 이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2019~2023년까지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32억2000만원의 예산 중 불용 및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
- 김민준 기자
- 2023-08-02 05:50
“전공의 육성지원 내실화 및 지역병원 근무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체계 및 관련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예산 338억1200만원 중 330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나머지 2억2000만원을 불용했다. 집행된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에 할당돼 집행된 예산은 2022년 결산 기준 총 13억2600만원이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실시 및 평가위원회 운영 예산 10억5100만원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 ▲술기교육 지원 예산 1억7500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문제는 이처럼 일정 규모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지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연수 지원사업과 술기교육 지원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육성지원과목의 충원율은 낮은 상황에 있다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단기연수 지원 대상 총 12개 과목 중 전공의 정원을 모두 확보한 과목은 예방의학과 1과목에 불과하고, 정원 대비 확보율이 70%를 넘은 과목은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
- 김민준 기자
- 2023-07-25 05:43
내년도 의대생 모집 힘들듯…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 감액해야

2023년도 예산 중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 예산과 관련해 의대생 모집 실적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의료취약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생·간호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면허 취득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일정기간(2~5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으로 의대생 및 의전원생(20명)에 대한 장학금 2억 400만원과 간호대생(70명)에 대한 장학금 5억 7400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실적이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2019~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된 목표 인원은 20명이었으나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은 평균 10.5명이며, 올해도 예산 편성 인원의 절반인 10명만 지원해 연례적으로 모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4년간 공중보건 장학생 의대생 신규 선발 인원은 평균 4.5명이며, 2019년 8명 → 2020년 6명 → 2021년 3명 → 2022년 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 김민준 기자
- 2022-11-04 11:27
코로나 백신 폐기·잔여 물량 급증 우려돼…재고 관리해야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사업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면역력 확보 등을 위한 2023년도 백신 구매를 추진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질병관리청이 2022년 기확보 백신 물량 유효기간 및 코로나19 유행 불확식성, 접종률 등을 고려해 2023년 필요 백신 물량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에 대한 1500만 회분의 신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전년 대비 1조 8835억 4100만원이 감액된 7166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며, 백신별 도입 물량 및 도입시기는 제약사와 협의 중으로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백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여유 물량에 대해서 공급 물량·일정 등을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백신 공급에 장기간 시간 소요 등에 대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 김민준 기자
- 2022-11-02 05:50
K-글로벌 백신 펀드 출자규모 고려한 운용방안 마련해야

子펀드 미결성 및 기존 보건계정 편드 운용 회수금 소진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먼저 ‘K-글로벌 백신 펀드’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 창출 및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임상 3상 등 임상시험에 집중투자를 통해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전주기 백신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백신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제약 산업의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체계는 백신,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 및 백신 분야 기업에 집중투자하고자 한국모태펀드(보건계정)에 출자해 子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펀드를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8월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최종 확정한 운용사는 민간투자 3000억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500
- 김민준 기자
- 2022-11-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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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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