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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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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액 상한 6만7200원…최저임금 80% 수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이 3년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차 시범사업이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제4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정액형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정도의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대비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는 정률형 모델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시범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4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대신 제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했고, 기존 예산에서 75.3%를 삭감한 약 36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4차 시범사업 모델의 상병수당 일당 지
- 김민준 기자
- 2024-10-08 10:05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국민에게 이익 환원 속도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공공의료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수준은 아직 미흡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2023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 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분석결과’에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으로 확대하는 지침 개정이 지체되는 등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생명윤리법’상 절차의 장기화문제 등이 있다.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화 과정에서 데이터가 깨져 실질적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데이터 활용의 시의성을 놓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일본의료데
- 김민준 기자
- 2024-10-08 09:00
입법조사처, 달빛어린이병원 이원화 등 소아·응급의료 개선안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정확도 개선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등을 지목하며,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과 관련해 해당 제도의 실제 운영･관리에 있어,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평일 야간진료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휴일 야간진료 등의 공백 ▲해당 기관에서의 1차 진료 후 연계 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시간이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 위주로 편성돼, 그 이외의 시간대인 평일 심야나 주말･공휴일 야간에는 여전히 진료 공백이 존재하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의 1차 진료 후 다른 전문과목 또는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연계･협력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소아의료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
- 김민준 기자
- 2024-08-26 05:50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역의료·공공의료 개선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경영 효율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등을 지목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27년 만에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019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원리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됐으나,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 김민준 기자
- 2024-08-23 05:23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국가 중 꼴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 손락훈 기자
- 2023-10-19 09:15
복지위 국감, 문케어 놓고 與野 공방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며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
- 손락훈 기자
- 2023-10-19 06:35
복지위 국감 2일차 달군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약 단체 인물들도 이를 거들었다. 먼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장관장애로 매우 유사했다”며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냐”고 물었다. 이어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1500건이 초진으로 처방까지 받았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 생각 못했다”며 “이때는 계도기간이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 손락훈 기자
- 2023-10-13 15:24
복지위 국감 의대정원 화두 “2025년부터 확충 논의”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단순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점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
- 손락훈 기자
- 2023-10-12 06:07
대전협 “現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에게 불리해”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의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감사 때에 약속한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사용자 단체에서 벗어난 제3의 독립기구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소외된 노동 약자에 대한 주64시간 노동 개혁 우선 적용과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제기했다. 이는 교수 10인과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이후 이어진 3월 18일 대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대전협은 공문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무려 10인이며, 전공의 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1인, 대한병원협회 3인,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인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인으로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 김민준 기자
- 2023-03-23 22:57
‘백경란 청문회’로 끝난 복지위 종합감사

복지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계속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이 종합감사까지 계속됐다. 야당의원들은 사퇴를 촉구하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자료제출 의지를 밝혔다며 지켜보자고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21일 자정을 넘겨 종료되기 직전까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백 청장은 바이오·제약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지만 끝까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취임 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 첫날 백 청장의 주식 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가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민간 자문위원 시절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자료제출 거부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이 333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의 400억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또 최근 인사혁신처는 백
- 손락훈 기자
- 2022-10-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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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