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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공보의 응급실 배치, ‘의사 수’에만 집중된 채 졸속 행정
곧 있으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 및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응급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히 대학병원에 파견돼 있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동원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응급실이 붕괴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차출 및 응급실 배치 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이자 담당자인 공중보건의사들과의 대화도 없이 공중보건의사 차출 전날 통보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성 등 의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사 ‘수’만 늘리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의료원의 응급실에 근무 예정인 공중보건의사를 만나 정부와 지자체의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과연 높은 수준의 응급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응급실 근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입장과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충주의료원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배치과정이 절차와 공중보건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A. 지난 8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응급실 전문의 7명이 단체로 사직서를 내자 당장 9월부터 응급실이 기능하지 못
- 김민준 기자
- 2024-09-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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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강화, 보건지소 효율성과 환자 이송 개선·강화해야 ②
매년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상적인 배치 기준이던 보건지소 1개소당 공중보건의사 2명 배치가 무너져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여러 보건지소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대란의 공백을 메꾸고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대대적으로 파견하면서 사실상 의료취약지 등의 의료 접근성 등이 더욱 악화되는 등 공중보건의사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지방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함께 이번 의료사태를 경험하면서 느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지역의료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번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1명의 의사가 1개의 보건지소를 맞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보건지소를 일주일 내내 지킴으로써 보건지소가 위치한 면 단위의 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의사 1명당 2~3개의 보건지소를 책임지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 김민준 기자
- 2024-06-1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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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파견, ‘절차·효율·지역의료’ 모두 문제多 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공의·의대생의 사직·휴학 사태로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축소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파견을 보냄으로써 의료 공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미흡한 대우와 파견절차의 비효율성 및 지방의료 공백 초래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이강인 부회장을 만나 이번 의료사태 발생 이후 이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Q. 먼저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발생하게 된 계기인 이번 의료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환 회장]: 사실 병원에 있는 모든 직역들은 저마다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실 트레이닝을 완료한 전문의가 굉장히 중요하며, 그 트레이닝의 과정 속에서 책임 권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공의도 몹시 중요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면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트레이닝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식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한계를 갖
- 김민준 기자
-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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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79.2%는 대형병원 파견 '부정적'…수당 미지급 등 발생
의료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비효율성이 공개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월 3~10일까지 1주일 동안 현 의료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각 지역의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5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024년 전체 공중보건의사 1213명 중 563명이 참여해 46.4%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파견된 적이 있는 공보의는 212명(37.7%)이고, 파견된 적이 없는 공보의는 351명(62.3%)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파견자 212명 중 ▲일반의 70명(33.1%) ▲인턴의 87명(41.0%) ▲전문의 55명(25.9%)로 인턴의가 가장 많았다. 또한, 파견 경험자 212명 중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평가한 수가 108명(50.9%)로 나타나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이라는 대형 병원으로의 파견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 업무의 반복’이 64.8%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
- 김민준 기자
- 2024-06-0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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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 결정
정부가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들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게 됐다. 정부는 5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과 파견 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날 정부는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이 각각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
- 김민준 기자
- 2024-05-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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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대 무너진 공보의 수급, 근본적인 지역의료 개선이 필요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는 716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생 수가 1000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3년차 복무만료자 10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작년 대비 공중보건의사의 의존도가 높은 무의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를 받쳐줄 공중보건의사가 302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올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인원 중 의과는 255명으로, 복무만료자 471명 대비 충원율은 54.1%에 불과해 당장 216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현재 공중보건의사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해당 대책들은 꼭 올해가 아니어도 매년 나오던 대책들이며, 공중보건의사들이 이미 복수의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고,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진전이
- 김민준 기자
- 2024-04-0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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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대상 직무교육 실시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이뤄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4월 8일 스위스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 대상인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치과·한의과를 모두 포함해 총 716명이며, 이번 교육의 수료자는 오는 4월 11일부터 전국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직무교육은 공중보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먼저,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공중보건의사 의료법 및 공직자 직업윤리 교육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성질환 및 응급 상황에 관한 대응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과별 교육을 진행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4-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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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300명 부족
올해 복무를 시작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716명으로 전년(1106명) 신규 공중보건의사 및 올해 복무 만료예정자보다 300여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4월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683명 ▲중앙기관 33명 등으로 나뉘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4-04-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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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공보의·군의관 파견기간 1개월 연장한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이 연장되며,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7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김민준 기자
- 2024-04-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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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복지부와 공보의 처우 개선 전방위적 협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현안들을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5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공중보건의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간담회에 이어 3개월 만에 열린 2024년 1차 간담회에서는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차출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차출 방식의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현 의·정 대립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차출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이 된 바,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진료량과 진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업무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복무 만족도와 효용감을 높여야 함을
- 김민준 기자
- 2024-03-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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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