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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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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특혜 아닌 ‘정합성’ 회복 문제”

최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인 가운데, 대공협박재일 회장은 ‘특혜’가 아닌 ‘정합성’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함께군의관∙군의관 확충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법무관을 사례로 들며 “법무관은복무 경력이 법관 임용이나 민간 로펌에서 일부 인정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판사 임용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며, 군 법무관으로복무한 기간이 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민간 로펌에서도 해당 경력을 호봉에 일부 반영하는등 제도적 유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보의의 경우 현재 경력인정 구조가 없다. 박 회장은 이 같은 구조적 차이를 최근 특수병과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익 법무관에서도 충원 감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필요인원이 192명대에서 100명대로 줄었음에도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고, 36개월 복무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했다. 공중방역 수의사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
- 노영희 기자
- 2026-03-18 06:00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3/17)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주관하는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국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노영희 기자
- 2026-03-12 18:54
대공협 새 집행부 출범…박재일 회장 “제도의 병 치료할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40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재일 회장이 현장의고통을 낳아온 ‘제도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더 이상 ‘버티는 인력’이 아닌,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는 전문가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박회장은 이를 위해 ▲수급부족위기 선제 대응 ▲공보의 권리와 안전 제도화 ▲신뢰받는 협의회 구축 ▲체감 가능한 근무환경, 복지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24일 의협 강당에서 제39대 집행부 이임식 겸 제40대 집행부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재일 회장은 취임식에서 현재 공보의 수급부족 문제가 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행정 편의가 아닌 의학적 필요를 기준으로 배치 원칙을다시 세우겠다”면서 인력 운용의 방향타를 다시 잡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꼭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배치과정에서 반복돼온 혼선을 짚었다. 도 이동과 근무지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개인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상시 소통해 절차를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신규 회원들이 훈련소 입소 전부터 근무지 정보를
- 노영희 기자
- 2026-02-25 06:00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공보의 2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
- 노영희 기자
- 2026-01-16 08:48
공보의 충원 23.6%로 급락…김윤 의원 “복무단축 의논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 노영희 기자
- 2025-09-01 08:46
의대생 현역·공익 입대 느는데…보건지소 증가에 ‘시대역행’ 지적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보건지소가 시대를 역행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지난 8월 11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7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58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4425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입영자 458명 중 25년 7월 현역 입대인원은 451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7명으로, 2025년 2888명이 입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성환 회장은 ‘지역의료’라는 포괄적 단어 아래 모든 비효율이 면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00년 보건의료체계가 242개의 보건소, 1269개의 보건지소로 구성됐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강화된 2024년에 오히려 각각 261개(+19개소), 1337개(+68개소)로 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보건지소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였으며,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 노영희 기자
- 2025-08-20 13:51
공보의 진료장려금 7년째 동결…“지자체는 지역의료 뒷짐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의료공백을 이야기하며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대책을 원하지만, 정작 7년째 동결돼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장려금에 대해 월 10만원의 인상조차도 압도적 반대로 무산시킨 지자체의 위선을 비판했다. 진료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으로서, 군 복무자 특성상 본봉이 매우 적기에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이다. 이는 2018년부터 월 90만원 지급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에 대해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한 지자체의 논거가 무책임하다고 협회는 답했다. 공중보건의사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의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예산 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역의료 당사자로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단 한푼도 더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라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 노영희 기자
- 2025-08-19 10:33
공보의협의회 “의무사관후보생 42%는 필수의료 전공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이 중단된 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의 42.0%가 필수의료 전공의라고 밝혔다.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6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53명(42.0%)이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응답은 군의관 348명, 공중보건의사 224명,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 31명으로 구성됐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101명(16.7%), 응급의학과 42명(7.0%), 신경외과 36명(6.0%), 외과 23명(3.8%), 신경과 23명(3.8%), 소아과 14명(2.3%), 흉부외과 12명(2.0%), 산부인과 2명(0.3%)로 나타났다. 이성환 회장은 “이들의 수련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 소아과를 비롯해 수련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백을 초래한 전쟁과 같은 지난 정부는 탄핵됐으며, 이제는 더욱 중요한 의료재건의 시기”라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전문의 배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복무 단축을
- 노영희 기자
- 2025-08-14 05:21
대공협 “6월 의대생 현역·사회복무요원 592명 입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6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592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3967명)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영자 592명 중 25년 6월 현역 입대인원은 577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15명으로,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430명이 입대,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의 약 1.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성환 회장은 이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이후 ‘7000명’이 입대할 것이라고 대공협이 3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한 수치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며, “군복무 단축을 통해 전문의를 조기 배출하면 1년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군과 공공의료 등 취약지 진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이번 의료갈등 속에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현장에서 단 한 순간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 노영희 기자
- 2025-08-11 12:06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급여 현실화∙법적책임 완화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이성환 前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근무 현황 및 배치 기준,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됐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도입 및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감소,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 경향은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과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인력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정량적 방법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성적 방법으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운영이사회 소속
- 노영희 기자
- 2025-05-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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