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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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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공공병원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릴 수 없다!”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월 10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필수·지역의료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 예산 편성·확대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편성 ▲공공병원 의사 인력 확충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공공병원에 맡겨놓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실행력에 의해 판가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공공병원이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인
- 김민준 기자
- 2024-07-10 19:16
보편적 공공병원·공공의료서비스 보장 위해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의료 주권 회복과 ‘좋은 공공병원’ 조성·확대에 앞장서는 새로운 보건의료 시민단체 연합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이 5월 25일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운동본부는 시장 중심 의료체계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력 부족 ▲통합적 서비스의 분절 ▲소외 ▲의사-환자 간 불신을 낳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의료접근권의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한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생태 위기는 극심한 기후 재난과 인수공통감염병 증가로 인한 팬데믹 등의 위험으로 인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는 시장 중심 의료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선별하거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의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소외, 차별,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임을 선언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 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 김민준 기자
- 2024-05-27 05:5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가 5월 25일 오후 4시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에서 출범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출범식에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대표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선민·김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 축하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5-25 17:08
남양주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나선다

남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보름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앞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받으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시민 염원을 하나로 모아서 그 뜻을 경기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소속 공직자 모두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유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등 사회단체 ▲백봉지구 종합병원 추진위원회 ▲평내호평러브, 평내호평모여라, 호평내맘놀이터,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등 지역 커뮤니티 ▲남양주 전 지역 국회의원·당선자, 도·시의원 등을 민·관·정 협의체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오는 7일 범시민 서명운동 개시에 맞춰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
- 김민준 기자
- 2024-05-02 16:56
복지부,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 대상 경영혁신 지원

정부가 공공병원 경영혁신을 지원하며, 서울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및 경기도의료원 안성·포천병원이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다. 이후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 의지(30%) ▲지원 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 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
- 김민준 기자
- 2024-05-02 16:4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 공공의료 강화·의료공공성 회복 촉구 범국민 서명 시작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가짜 의료개혁과 명분없는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 등에 노동자 시민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의료개혁은 모든 노동자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건강할 권리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 수를 더 늘려야 하지만, 돈벌이 의료에만 집중된 의료 공급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의료 소멸을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건강 수호 및 필수의료를 회복시키려면 공공의사 양성과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고 확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명분 없는 의사 파업으로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면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를 늘리는 것이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외치며, “이제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시장 중심 의료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로 한국 의료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
- 김민준 기자
- 2024-03-30 05:33
시민단체들이 바라는 총선용 공공의료 정책들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등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2월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학생 동맹휴학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고 있으며,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와 구속수사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증원임을 강조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인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에 종사할 의사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 김민준 기자
- 2024-02-29 06:00
[기고] 공공병원 설립·지원 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의사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다. 코로나19 때도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그 공공병원이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권했는데도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다. 기존 공공병원들마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전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2024-02-26 08:11
진안군의료원 대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 개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이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위탁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16일 진안군의료원에서 진안군의료원 관리자급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과 성장을 위해 관리자급 직원의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직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업무협력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조직의 성장을 돕는 리더의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강의를 통해 리더로서의 역할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2-16 14:13
인하대병원-인천의료원, 원격 중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인하대병원이 인천의료원과의 원격 중환자실 관리 시스템(e-ICU)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지역 중증 및 응급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지난 16일 인천의료원에서 ‘공공병원 스마트병원 모델 도입 및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공공의료원이 민간 상급병원과의 협진을 강화해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행됐다. 사업을 통해 구축된 ‘e-ICU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별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격 중환자실 시스템이다. 인하대병원 중환자 전문 의료진은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인천의료원 중환자실 상황과 환자의 생체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의료진이 협진하면서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계획한다. 또한 이상 징후에 대한 알림 기능을 활용해 환자 위급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인하대병원은 지역 내 중증 진료체계 및 역량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인천의료원 산하 백령병원에도 스마트 원격화상 협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
- 이형규 기자
- 2024-0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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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