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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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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공공병원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릴 수 없다!”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월 10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필수·지역의료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 예산 편성·확대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편성 ▲공공병원 의사 인력 확충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공공병원에 맡겨놓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실행력에 의해 판가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공공병원이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인
- 김민준 기자
- 2024-07-10 19:16
남양주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나선다

남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보름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앞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받으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시민 염원을 하나로 모아서 그 뜻을 경기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소속 공직자 모두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유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등 사회단체 ▲백봉지구 종합병원 추진위원회 ▲평내호평러브, 평내호평모여라, 호평내맘놀이터,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등 지역 커뮤니티 ▲남양주 전 지역 국회의원·당선자, 도·시의원 등을 민·관·정 협의체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오는 7일 범시민 서명운동 개시에 맞춰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
- 김민준 기자
- 2024-05-02 16:56
복지부,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 대상 경영혁신 지원

정부가 공공병원 경영혁신을 지원하며, 서울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및 경기도의료원 안성·포천병원이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다. 이후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 의지(30%) ▲지원 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 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
- 김민준 기자
- 2024-05-02 16:46
시민단체들이 바라는 총선용 공공의료 정책들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등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2월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학생 동맹휴학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고 있으며,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와 구속수사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증원임을 강조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인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에 종사할 의사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 김민준 기자
- 2024-02-29 06:00
진안군의료원 대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 개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이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위탁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16일 진안군의료원에서 진안군의료원 관리자급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과 성장을 위해 관리자급 직원의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직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업무협력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조직의 성장을 돕는 리더의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강의를 통해 리더로서의 역할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2-16 14:13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가 공공병원 지원 필요성 공감

국민의 대다수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보건의료노조가 12월 12일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3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이 참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병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93.6%(큰 역할 했다 68.1% + 어느 정도 역할했다 2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91.2%(매우 클 것이다 61.0% + 어느 정도 클 것이다 30.2%)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환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2.6%(매우 찬성한다 49.0% + 찬
- 김민준 기자
- 2023-12-14 10:50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공공병원 20개소 신축비용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됐을 것”이
- 손락훈 기자
- 2023-11-08 09:28
[기고]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하고 역량 강화하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다중위기 시대다. 상반기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3년 한해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말까지 2,938억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기관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84억원 가량 적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하고만 있다. 코로나19 초기, 신종 감염병인 탓에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채 없어 공포가 확산되던 때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공공병원이다. 이렇듯 지난 2년 반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했지만, 의사·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해 줬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처럼 ‘충분히’ 지원했다던 손실보상금도 이제 바닥이다. 당장 12월부터는 현금 보유가 적자로 돌아서는 공공병원이 태반이다.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근 개산급 정산과정에서 통영적십자병원에는 환수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 보건의료노조
- 2023-10-31 10:46
[기고] 불법파업·업무개시 명령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규탄한다

19년 만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이 13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파업이다. 이처럼 정당한 파업인만큼 주요 언론에서는 우리노조가 제기한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언론의 질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한 우리 노조 파업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나섰다.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이른바 지금 우리 노조의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2023-07-14 10:50
의협, ‘은퇴 후 선생님의 진로선택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023년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스뉴스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은퇴 후 선생님의 진로선택은?’을 주제로 전체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은퇴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 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57.9%가 ‘가능하다’, 24.3%가 ‘잘 모르겠다’, 17.8%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성 있는 은퇴 및 퇴직 의사들의 진료활동 의향 등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필수의료 등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향이 묻는 질문에 대해 63.1%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77%가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67.9%가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해 근무해야 할 경우, 이로
- 손락훈 기자
- 2023-07-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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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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