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19년 공공사회복지 235.9조원 지출…보건 93.3억원 지출해

2019년도 우니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35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12.3%를 지출했으며, 이중 보건 분야에서 GDP 대비 4.8%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6일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 보고서를 통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OECD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3%, OECD 평균의 61.2%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분야의 지출 규모는 93.3억원으로 GDP 대비 4.8% 지출했으며, 가장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 김민준 기자
• 2023-01-2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