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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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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퇴원환자관리 프로그램, 70세 이상 퇴원환자에게 적용시 경제성有

퇴원환자관리 프로그램을 70세 이상 퇴원환자에게 적용하면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조희숙 교수(강원대병원 공공부원장) 연구팀이 국내 퇴원환자 관리 프로그램(Transitional Care)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원환자 관리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강원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의 중점사업으로, 환자가 입원했을 때부터 코디네이터의 환자 대상 심층적 평가를 바탕으로 ▲퇴원·전원 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 실시 ▲퇴원 후 환자 주거지 방문 및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자가 및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의 이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중재 방법이다. 연구팀이 강원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 중인 프로그램의 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코호트, 국내외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퇴원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퇴원환자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환자의 재입원율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
- 김민준 기자
- 2024-03-18 11:00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책임지고 설립하라!”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을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으로 계산하고,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하는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 김민준 기자
- 2023-04-21 04:58
“공공병원 예타, 정책 타당성·지역균형발전 비중 높여야”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해 평가하지만, 경제성 분석(비용 대비 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B/C값 1 이상 충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질의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반영한 더 넓은 범위의 편익 인정이 필요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해 경제성 분석에서 B/C
- 김민준 기자
- 2022-10-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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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환자관리 프로그램, 70세 이상 퇴원환자에게 적용시 경제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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