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병원 등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지역 소아 2차진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 지원하되, 네트워크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 변동하고, 올해 진료정보교류 제도 신규 참여 지원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법정대리인 확인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의 ▲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개선됐음을 확인했으나,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24.8월)에 맞추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도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했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Chak) 카드를 도입한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항목으로, 지난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권고함’ 결정이 있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고,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을 의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험에 의해 생겨난 불신 때문임을 재차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위치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 등에 참여해 의대정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의료계가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목소리들이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용하기가 불가능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로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꼬집었다. 더욱이 강 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도 의사들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세웠다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와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과연 월매출 42여만원 상승 효과로 소아의료붕괴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불과하다는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아동병원협회는 “이번에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병원협회는 “올해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가 급여화되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9월 1일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과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내년부터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이 오는 8월에 제정·배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 등을 논의하고,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024년 1월부터 추진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고,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의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