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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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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건보공단, 동아시아·아프리카 26개국과 ‘ISSA 전문가 세미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동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 등 26개국 보건의료관계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공단과 ISSA가 공동 개최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도전과제 도출을 위해 ISSA의 세계 주요 회원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단은 ISSA의 한국 대표기관(대의원, 집행이사(2016~))이며 동아시아지역사무소로서 3일간 세션별 주제에 따른 국내외 보건정책관련 공공기관 고위관계자의 발표와 토론 등을 주관하고 회원기관 간 사회보장 분야의 혁신사례와 제도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논의한다. ISSA 건강전문위원장 Ali Ghufron Mukti(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건강보험의 경험과 성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참석한 ISSA의 회원 기관과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편적 건
- 이형규 기자
- 2023-10-11 17:03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고도비만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만 예방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BMI 30kg/㎡ 이상인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방안 기초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는 2017년 우리나라의 고도비만율이 2001년 3.2%에서 2030년 9%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WHO는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건강위험요인으로 인식되던 비만을 2000년 질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정부, 지자체, 건강보험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만인구 대비 대상의 포괄성, 제공 체계에 있어서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의 한계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예방의학·가정의학·내분비학 임상전문가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방안에 대한
- 손락훈 기자
- 2021-12-11 05:51
건보공단, 신임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연구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5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이해종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199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1년부터 동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원주의료원 이사, 보건행정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미래기획단 수가개선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보건의료, 원가분석 등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해종 연구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을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개발하고 깊이있는 연구 결과를 내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하 주요 약력. 1957. 1. 17일생 (만 64세, 전북) □ 학 력 ○ 이리고(1975) ○ 연세대 경영학(1981)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1983)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1990) □ 주요 경력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91.03 ~ 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손락훈 기자
- 2021-04-05 06:00
건보공단 “의원급 비급여 늘어 보장률 정체”

건보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 속도가 급여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선택비급여가 늘어나는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제외한 지표를 산출해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시사점(서남규)’이 실린 건강보장 이슈&뷰 25호를 발간했다. 건강보험은 2005년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 이후,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에는 못 미친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게 나오고 있어 지표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 건강보험연
- 손락훈 기자
- 2020-10-06 06:00
“병상 과잉공급 지역은 신규·증설 금지해야”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 및 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상수급계회 제도의 시행과 과제’ 보고서(박수경 연구위원)가 실린 건강보장 이슈&뷰 19호를 발간했다.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최초 규정돼 2007년 의료법으로 이관됐지만 그간 정상적 이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와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연계되는 등 제도 운영의 동력은 확보된 상태다. 여전히 병상수급계획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기적,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비전, 정책 방향, 전략 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세부 과제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박수경 연구위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에 병상수급계획에 부적합한 경우가 명시되는 등 정책이행의 환경은 개선됐다”며 “그러나 병상자원의 문제는 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와 유기
- 손락훈 기자
- 2020-03-2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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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