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태와 필수의료 붕괴 등 다양한 보건의료의 문제들은 시장의료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보건의료 형태를 ‘시장의료 → 공공의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시장중심의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점과 원인으로 ▲절대적 민간 중심의 공급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혼합진료 허용 ▲의료산업 복합체와 서비스 산업화 ▲개업자율권 등을 지목했다. ◆‘개업자율권’과 민간 중심의 공급정 위원장은 1988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수요가 폭증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공급을 전부 민간에다가 저리의 이자를 주고 시키는 무책임한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민간 중심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는 교통업에 대입하면 ‘개인택시 면허제’와 유사하다”면서 현재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의